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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자격요건에서 정보통신분야(ICT) 전문성을 뺐다. 정관 개정을 두고 ICT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KT는 9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할 새 사외이사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공시했다.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뉴거버넌스 구축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2023-06-09 08:3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여성 보호 및 양성평등 정책의 혁신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추진, 지속적인 여성 관련 정책 발굴‧시행을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2:00
  •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유플러스는 이날 용산본사에서 황현식 CEO가 자리한 가운데 법조계,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7명으로 △이기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보보호연구소장 및 고문(자문위 총괄 위원장)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김익균 ETRI...
    2023-05-23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성공자문‘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별도 전담팀 구성 “주요 사건이 걸린 고객이라면 상대방 보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점하려고 경쟁합니다.”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2023-05-19 06:00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2023-05-11 15:25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2023-05-07 12:00
  •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앞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회사 내 CISO, CPO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투자,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USIM 무상 교체, 피해보상협의체 운영,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도 함께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임명되는 CISO, CPO를 주축으로...
    2023-04-27 13:12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설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지휘‧지원, 첩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6 11:25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이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는데, 불수리 결정을 한 이유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권고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사업 모델로 바꿨음에도 변경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2023-04-12 20:01
  •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카카오는 2016년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디어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개편된 뉴스투명성위원회는 논의 대상을 뉴스 서비스에 집중하고, 기술 및 정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들에 책임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뉴스투명성위원회에는 2인의 알고리즘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했다. 신규 위원인...
    2023-04-12 10:12
  • ‘챗GPT’ 개발사 오픈AI, 안전 대책 발표…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챗GPT’ 개발사 오픈AI, 안전 대책 발표…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이 때문에 각국 당국에서는 고성능 AI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탈리아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챗GPT 접속을 일시 차단했으며, 캐나다 개인정보 관련 기관도 챗GPT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AI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험 등을 점검했다.
    2023-04-06 16:00
  • 바이든, AI 회의 개최…챗GPT 등 안전성 확인
    바이든, AI 회의 개최…챗GPT 등 안전성 확인
    “IT 기업들 제품 공개 전 안전 확인 책임적절한 보호장치 없는 강력한 기술은 해로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등 고성능 인공지능(AI)에 대해 회의를 열고 AI가 가져다 줄 기회와 위험 등을 점검했다고 4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AI에 대해 점검했다....
    2023-04-05 19:59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자율규제 기틀을...
    2023-04-03 08:18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2023-01-03 07:23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12-18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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