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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국내의 AI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의 공동의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겸 초거대인공지능 추진협의회 회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10-30 16: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2023-10-30 16:30
  •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 선발…1년 간 활동“우리나라 AI 기술력ㆍ영향력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고학수 “중재자 역할해 국익과 인류 미래 고려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설되는 유엔(UN)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만 포함된 자리로, 우리나라의 AI 기술력과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는...
    2023-10-27 16:13
  •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 육군 발전자문위원, 해경 수사자문위원,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투자자 보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DAXA...
    2023-10-24 14:21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이에 따라 서울청은 2019년 오 선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오 선수를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로 결정하면서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0-12 14: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
    2023-10-06 05:00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3-10-05 16: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강제 할당 하는대로 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관계와 역할 등을 명시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
    2023-09-14 15:22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ESG 감독,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통 감독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안드레아스 바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도 만나 기후위험의 재무제표 반영·공시, 디지털 택사노미 등 주요 회계 현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또 금감원의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023-09-07 12:59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겠나”라며 ”근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신뢰...
    2023-08-28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전체회의...
    2023-08-27 07:56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2023-08-17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2023-07-21 06:00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게임 기획부터 제작, 해외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외 저작권 보호 및 법 제도 문화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2023-07-20 05: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따라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와 열람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내용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2023-07-08 08:00
  • LG유플러스-숭실대, 정보보호 인재육성…정보보호학과 수시모집 요강 확정
    LG유플러스-숭실대, 정보보호 인재육성…정보보호학과 수시모집 요강 확정
    지난 6월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영입한 것도 혁신 활동의 일환이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외부 보안 전문가와 취약점 사전점검 △선진화된 보안기술 적용 및 미래 보안기술 연구·투자 △사이버 보안 혁신 과제 수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04 10:1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무했는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2023-06-30 17:27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지난달 11일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2023-06-30 14:57
  • 용산 본사에 모인 LG유플러스 경영진…정보보안 의식 강화 머리 맞댔다
    용산 본사에 모인 LG유플러스 경영진…정보보안 의식 강화 머리 맞댔다
    경영진들은 향후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사례 연구와 최신 동향을 살피고, 회사 정보보호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LG유플러스가 올해 2월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안·품질에 가장 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이다. 최고 경영층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아가 사내 전반적인 정보보호...
    2023-06-27 10:26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회계정보이용자는 한공회장이 위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현재 4명에서 2명(1명은 학계 인사)으로 축소한다.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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