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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법률가 공익 실천…‘장애인 일자리제공’ 우수 로펌 사단법인 온율과 율촌 공익위원회는 법률가로서 공익 활동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2024-02-16 06:00
  •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아 ‘KRX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혁신팀,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2024-02-14 16:26
  •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아 ‘KRX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혁신팀,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2024-02-14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2024-02-03 09:00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기능을 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20명을 2030 자문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
    2024-01-2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EDCF 자문위원회(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2024-01-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30 자문단 발대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5일(월)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장학생 모집 △어업용 미끼꽁치 공급 관련 상생협약 체결 16일(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부산항만공사 창립기념식(부산) △2024년 생분해...
    2024-01-14 08:12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2024-01-10 09:46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2023-12-26 10:00
  • ‘미래 의료산업 핵심’ 디지털헬스케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선?
    ‘미래 의료산업 핵심’ 디지털헬스케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선?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강 대표는 “내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제도에 맞춰 공략하기로 했다”며 “유럽에서는 시밀러, 미국에는 약과 같이 처방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23-12-12 09:21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1일 오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2023-12-1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직업정보제공협회’ 업무협약(석간) △’23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5일(금) △고용부 장관 15: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서울)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차관 15:00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 △녹색전환이니셔티브 특별총회 개최 12일...
    2023-12-10 08:51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방향을 고민하는 네이버의 이용자 혁신경험 연구 조직이다....
    2023-11-28 09:40
  •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보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는 사고일시, 사고종류(전손, 분손) 등을 제공한다. 침수내역 확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침수차량 유통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을 지속...
    2023-11-23 12: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위촉직에는 부산디지털자산거거래소 설립 추진위를 이끌었던 △김상민 위원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 관련 인사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신규 위촉됐다. 신규 위촉된 기업전문가로는 △김기석 크라우디 이사 △서병윤 빗썸코리아 이사 △DSRV 김지윤 대표 △강신범 바른손랩스 대표 △김희재 키움증권...
    2023-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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