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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블록체인 협회장 “정부와 현장,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 마련”

거래소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에는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2018-01-26 13:35
스마트홈 관련 자재 적정가 보장…LH, 공사‧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시행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는 경고장을 발급하게 된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로 말했다.

2018-01-25 11:16
비트코인부터 자율주행차까지… "클라우드 기반 시대, 포렌식 기술 주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디도스 특검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 형사사법 통합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는데도 투입돼 기반을 닦았다. 연구소에서는 최 변호사를 비롯해 사이버포렌식 자격증(CCFP)을 보유한 이경석 전문위원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약한다. 필요한 경우 세종 내 여러 팀과 협업이 가능하다. 최근 송사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2018-01-12 10:00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특히 키코를 비롯한 금융부문 사고가 고객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에서 기인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분리·독립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2017-12-20 16:54
유사 금융피해 일괄구제 도입...보험사 의료자문 남용 제동

앞서 금감원은 13명의 금융소비자 외부전문가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권영준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금융소비자...

2017-12-19 12:00
방통위, 빗썸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ㆍ과태료 60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보호조치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올해 4월 한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자문업체...

2017-12-12 17:41
[2017 국감] 의혹만 남긴 홈앤쇼핑…“비위 의혹 백화점”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이 변호사와 강 대표는 경동고 동문이다. 강 대표는 이인규 변호사로부터의 인사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경리직원이 마침 빠져나가서 이인규 변호사 소개로 경리 직원을 한 사람 뽑았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 부인의 주식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2017-10-16 20:34
식약처 “1차 전수조사, 생리대·기저귀 인체 위해성 우려 없어”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및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2017-09-28 11:08
[CESS 기획] GGGI·GCF 사무국 유치… ‘글로벌 그린리더’ 나선 한국

3년마다 열리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에너지 분야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현재 9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WEC 한국위원회는 1967년 설립돼 1987년 집행이사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2017-09-26 15:28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소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금소위는 금융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 절반은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감원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 각 지역의 산업과...

2017-09-11 10:00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한다. 또한 엄정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한다.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를 위한 법령도...

2017-09-08 13:02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아울러 전기·전자·기계·자동차·화학·소프트웨어(SW) 업종의 전문자문위원도 구성한다. 자문 역할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전담조직은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현대·기아, 삼성, 한국GM, 쌍용 등을 비롯해 협력사 등 기계·자동차 업종이 주된 타깃이다. 2019년...

2017-09-08 11:16
핀테크 오픈플랫폼 1년…로봇 투자일임서비스 '파봇' 내달 출시

한편 핀테크지원센터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1년간 오픈플랫폼을 통해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는 ‘제19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와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등 주요 내빈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7-08-30 17:04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사내 변호사 출신이다. 지평은 올해 초 기존에 있던 핀테크 팀과 조세팀이 함께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 팀을 차렸다. 유정한(39·37기)·윤재민(37·38기) 변호사, 정승민 미국 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가 주축을 이룬다. 충정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7명이 모여 기술정보팀을...

2017-07-27 10:15
[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2017-07-19 14:00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노동ㆍ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황인성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1953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2017-06-09 17:07
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전문가 자문단 33명 위촉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6 지재권 보호 순위에서 한국은 1위 스위스 , 2위 핀란드, 3위 미국 등 선진국에 밀려 38위에 올랐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문단 위촉식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2017-05-18 06:18
[머니&이슈] 공인회계사, 그것이 알고 싶다

실무수습기간 1년 이상, 회계연수원 기본실무과정연수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더 오랜시간이 걸린다.수습기관에서 2~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하고, 회계연수원에서 기본실무과정연수 100시간, 외부감사실무연수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된 뒤에는 삼일, 안진...

2017-05-17 11:01
‘트럼프 특별자문’ 칼 아이칸, 내부자거래법 위반 의혹에 조사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아이칸은 현재 규제개혁 특별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최근 서한을 보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환경보호청(EPA) 등 정부기관 3곳에 아이칸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2017-05-10 13:30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하고, 해외 수출하는 스마트팜 농업 사업은 농민의 영역이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된다, 안 된다 하며 허송세월했던 걸 다 되게 하겠다,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만들겠다, 중국이 일자리 만드는 일은 우리도 1년 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무원 늘리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늘리든지...

2017-05-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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