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기술도입이 전년 대비 소폭(2.4%) 감소하고 전기·전자, 정보통신(게임)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40% 급증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무역통계는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는 통계다. 이번 통계 결과 도출을 위해 4401개 업체(5만607건)의 기술수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 및 유해 트래픽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평가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
네트워크 방화벽, DDoS 대응장비,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WAF), 안티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협회장 선출“정부·민간과 함께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키워나갈 것”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가 22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천호텔에서 22일 제28차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협회장으로 조영철 대표를 선출했다. 조...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오전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발족식과 제4기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SC는 산업별 협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 산업인력현황 조사·분석, 분기별 이슈리포트,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작년 대비 올해 2배 모집,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2024년 ‘시큐리티 아카데미’ 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큐리티 아카데미는 정보보호 산업계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청년 사이버 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인재 선발·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이러한 역량을 인정 받아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국내 정보보호 분야 최고 권위 상인 ‘정보보호 대상’ 대상을수상했다. 2017년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을 국내 최초로 상장했다. 2018년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처음으로 제공해 트레이딩 중심이던...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에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 3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특히 제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애저 정보 보호(AI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객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엄격한 산업 규제 준수는 물론 공급망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조업계에서의 보안 및 규제 준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선도적인 보안 솔루션 제공 역량을 입증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성과를...
이날 유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도 실시한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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