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부 평가는 인상적"산업계, ‘보안 인재 모시기’ 경쟁도 치열전문가 "위험 줄이고 산업 진흥하는 법안 돼야"
산업계 내 ‘개인정보 보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앤스페이스에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한편, 핏펫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반려동물 건강관리가 가능한 검진키트 ‘어헤드(Ahead)’를 통해 파편화된 반려동물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기반 전문 버티컬 커머스 ‘핏펫몰’, 맞춤 건강정보와 목표 달성을 통한 동기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핏펫 건강 서비스’, 병원 리뷰를 확인하고 동물병원...
둘째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전기차 수입을 차단하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기차와 부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국내 제조를 통해...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각종 기관 및 기업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이기주 한국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 기관장, 협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다.
염흥열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를 통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정부는 그동안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시장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영문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들의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하고, 채권 장외거래 사전심사 절차를 완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의 유출입을 쉽게 하고자...
연합학습이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 개별 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기술로 정보 유출 위험이 거의 없어 민감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소비자 보호에서는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이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36개 외국적항공사가 대상이다.
우선 항목별로 보면 운항신뢰성 평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화된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각각 15분)이...
재판부는 “라이다 관련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이 보장되는 천인계획 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물 산업 및 환경 분야의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보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더 많은 기술 매칭과 협업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등 다양한 ESG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간에...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컴퓨팅 투자 방향성, 거버넌스 및 규제 준수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선 케이스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이날 전문가세션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시대의 기본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앞으로 10년 간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간극은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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