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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거래처 갑질에 속수무책”…정유업계, 휘발유 원가 공개에 반발
    “해외 거래처 갑질에 속수무책”…정유업계, 휘발유 원가 공개에 반발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2023-01-21 07:00
  • 설 연휴, 수험생에겐 수능 300일 앞…올해 대입 주요 변동사항은
    설 연휴, 수험생에겐 수능 300일 앞…올해 대입 주요 변동사항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학부모는 각 대학이 추후 발표할 ‘2024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시 요강은 4월 말, 정시 요강은 8월 말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 원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2023-01-21 07:00
  •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법적인 한계로 이기영의 현재 얼굴과는 다를 수 있는 과거 사진이 사용됐다. 일반 남성이 운전면허를 20대 초반에 따는 것을 고려하면, 이 씨의 얼굴 사진은 20대 초나 중반 정도일 때로 추정된다. 전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22-12-30 15:30
  •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7∼8일께...
    2022-12-29 21:32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022-12-29 07:06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2022-12-28 16:37
  •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022-12-28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아닌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2022-12-22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2022-12-11 08:59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견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2022-12-07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04 08:56
  •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이에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도 민원처리 및 예방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 정보를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분기별 주요 민원·분쟁사례는 민원내용, 쟁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순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공시한다. 특히 분쟁해결기준을 분쟁배경, 구체적인 분쟁사례...
    2022-12-01 12:00
  • HDC현대산업개발, ESG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발간
    HDC현대산업개발, ESG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발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와 심의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선임 이후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사안은 안전보건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시공혁신단 운영 등 안전과 품질...
    2022-11-30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마련 25일(금) △복지부 1차관 14:3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0:3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현판 수여식(롯데호텔), 17:30 K-뷰티 브랜드쇼(커뮤니티하우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발표(석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2022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2022-11-20 09:37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만296명에서 929명이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330명...
    2022-11-16 14:32
  • "벤츠를 벤츠라 못하고…" 화면해설작가 희로애락 담은 '눈에 선하게'
    "벤츠를 벤츠라 못하고…" 화면해설작가 희로애락 담은 '눈에 선하게'
    그렇게 완성된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은 TV 재방송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등을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5~10%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해 2025년까지 VOD와 OTT도 화면해설 영상을 의무 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2022-11-03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2-10-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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