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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2023-08-14 15:23
  • [포토] 검찰로 송치되는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포토] 검찰로 송치되는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0 09:27
  • [포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검찰송치
    [포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검찰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0 09:26
  • 생보협회, 유튜브 통해 '배타적 사용권' 생명보험 신상품 소개
    생보협회, 유튜브 통해 '배타적 사용권' 생명보험 신상품 소개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해당 보험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달까지 △신한라이프의 검진결과 반영 보험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료...
    2023-08-08 11:3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로 불리며 완화된 규제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을 해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의의결’ 제도를 등에 업고 자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3-08-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 10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무공해차 관련분야핵심인력 양성교육 추진(석간)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2023-08-06 08:34
  •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사고정보 교차분석 및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하고 보험사 및 병원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사고 대응 절차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율차 사고의 조사과정과 심의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3-08-01 10:31
  •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50년 탄소중립 달성"
    또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를 사회 분야 주요 이슈로 추가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7개 소위원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지난해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 및 결의했다. 또 △윤리 프로그램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2023-07-31 10:38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2023-07-30 13:32
  • '신림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휴대폰 초기화…검색 기록 분석 중
    '신림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휴대폰 초기화…검색 기록 분석 중
    조선은 당시 남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당일 조선이 살인을 실행에 옮긴 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선을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7-27 06:33
  •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2023-07-26 09:00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경찰청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23-07-26 07:00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되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023-07-24 12:00
  •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2023-07-24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상반기...
    2023-07-23 09:3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죠. 정부도 이 같은 문제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력을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럿 계류돼 있는데, 진전이 미미합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2023-07-21 16:24
  • SK가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
    SK가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
    이번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GRI Standards 2021), 지속가능회계기준 위원회(SASB),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표준 지침을 준수했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핵심 ESG 이슈를 선정해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외부 환경ㆍ사회적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기업이 환경ㆍ사회에...
    2023-07-21 09:45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2023-07-12 11:00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정보는 국토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게시된다.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2023-07-07 07:00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2023-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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