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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2023-11-07 10:30
  • 동구바이오제약,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은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채용 계획 수립하고 채용 포털 홍보, 온라인 채용박람회,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자에게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성별·신체조건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편견 요소를 제외한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가 지원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상시...
    2023-11-0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2023-11-05 10:36
  • [단독] 우여곡절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 2일 개최…R&D 예산 파장 '출구전략'
    [단독] 우여곡절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 2일 개최…R&D 예산 파장 '출구전략'
    행사에 참석하는 VIP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정상회의 참석으로 차관이 대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은 R&D 예산 삭감에 이어 행사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고, 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혼선을 겪었다. 올...
    2023-11-01 11:32
  •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24일 운영위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특구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맡는다. 운영위는 'BWB 2023: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023-10-3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이날 회의에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대의원 126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124명은 국토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125명은 현대건설 고소 취하 건에 대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문제를...
    2023-10-26 17:15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 가능성과 내년 총선 역할론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이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2023-10-23 14:41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수취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한 점과 사건 발생 세 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강제 전학 처분 기준보다 1점 낮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가해 학생 부모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김 비서관이란 사실에) 심사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2023-10-20 15:12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개선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2023-10-15 11:00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2023-10-11 16:59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 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고시점(매년 초)에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책임 경영과 성과...
    2023-10-05 14: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강남언니는 미용의료 분야 관련 정보와 후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힐링페이퍼의 강남언니 서비스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심의기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남언니의 이용자 후기 역시 의료단체의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비용의 공개 문제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한국세무사회는...
    2023-10-03 17:28
  •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모바일 메인 MY뉴스판,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도 정정보도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되며, 뉴스서비스 상단 메뉴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하고, 심의중·요청중 등 현재 상태를 제목에서 보다 알기 쉽도록 디자인을 강화했다. 네이버는...
    2023-09-26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제4회 사회서비스정책포럼 개최
    2023-09-24 08:57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위원회도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2023-09-14 14:41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또 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환경 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 실사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실사 관련 컨설팅,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에겐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여했다. 협력사 등 공급망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2023-09-02 06:00
  •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2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3%를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0%로 집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자 알아서 (당을) 띄우고 나중에는 하나로 모이는 어떠한 회의체가 구성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이들이...
    2023-08-28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생태정보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수소차 연구시설 현장방문(용인시) △수소차 연구시설 현장방문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 9월 1일부터 예약시작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9월 1일(금) △환경부 장관 8:30 장관-UNEP 사무총장 양자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6:00 환경창업대전 참석(서울)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 협력 강화 논의...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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