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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특위에서는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
    2022-10-25 06:00
  •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2022-09-19 16:50
  •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A교수는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 B씨는 피평가기관 자격으로 안진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에서 안진 회계사에 대한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주목했다.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반쪽짜리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2022-09-14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대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발대식 개최 △'오메가-3' 비교정보 생산 결과 7일(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8일...
    2022-09-04 11:59
  • IPO 불황 속 'KB스타리츠' 출사표…"인플레 헤지로 수익성 보장"
    IPO 불황 속 'KB스타리츠' 출사표…"인플레 헤지로 수익성 보장"
    또한 이사회 산하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자산을 편입할 때 사전에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 이후 주가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FTSE EPRA Nareit) 편입, 지속적인 IR을 통한 투자 유도,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제공 등을 통해 상장 이후에도...
    2022-08-30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회 개최 △자동차 분야...
    2022-08-21 09:44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이후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 씨 부친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반려됐고,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2022-08-12 13:25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 상태다. 상장유지를 위한 최종 개선 기간은 8월 18일까지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대법원은 6월 문 전...
    2022-08-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목)...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2. 7)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22-07-24 09:50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2022-07-18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주요정보공개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2022-07-17 09:04
  •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분과별로 7명의 위원이 배치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2022-07-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1:30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프레지던트호텔)...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포항)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022-06-26 09:38
  • 조선 젊은 문관들의 계모임 모습…16세기 ‘독서당계회도’ 공개
    조선 젊은 문관들의 계모임 모습…16세기 ‘독서당계회도’ 공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일본의 한 개인 소장품으로 확인됐다”며 “회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위원회 및 실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긴급매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최종적으로 3월 22일 경매 낙찰에 성공했다. 5월에 국내로 반입됐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보관을 하다가 오늘 언론 공개회를 열게...
    2022-06-22 16:05
  • KCC,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ESG경영 강화
    KCC,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ESG경영 강화
    또 선언문을 통해 △친환경 제품 개발, 탄소 및 유해물질 저감활동 지속 추진을 통한 친환경 경영 실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 사회공헌 활동, 소비자 권익보호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주주권익 보호활동,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포하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내달...
    2022-06-22 09:45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이에 따라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2022-06-16 16:27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예산안 편성 절차를 보면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부처ㆍ지자체로부터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이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2022-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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