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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1078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7건), 대리점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37건),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98건)에 대한 처리가 많았다. 지난해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는...
    2019-01-23 13:09
  •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가맹본부의 재무‧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 지역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 등록업무를...
    2019-01-16 11:30
  • 프랜차이즈協-공정위,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協-공정위,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보공개서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18일부터 22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 18일 오전 10시~12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8일 오후 2시~4시, 내달 22일 오후 2시~4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2019-01-14 15:4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2019-01-10 10:35
  • '스쿨푸드' 운영 SF이노베이션, 창립 18주년 맞아 국내외 가맹점 확대
    '스쿨푸드' 운영 SF이노베이션, 창립 18주년 맞아 국내외 가맹점 확대
    SF이노베이션의 대표브랜드인 스쿨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2017년 기준 분식 업종에서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6억1200여만원으로 가장 높다. 분식 업종 평균이 2억20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매출이다. SF이노베이션 이상윤 대표는 "최근 SF이노베이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존 점주의 추가 창업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2019-01-07 17:08
  •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공개서 투명해진다…구입요구 품목 구체화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공개서 투명해진다…구입요구 품목 구체화
    창업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 보다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등을 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고시...
    2018-12-31 10:11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영사회의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11:00 신년회 (중기중앙회 그랜드홀)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주관구매 입찰 관련 3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석간) 1월 3일...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영사회의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11:00 신년회 (중기중앙회 그랜드홀)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주관구매 입찰 관련 3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석간) 1월 3일(목)...
    2018-12-30 10:51
  •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GS25는 우선 바뀐 안을 토대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수정에 들어간다. 새 가맹계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개설되는 점포와 기존 점포 재계약 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표된 ‘신규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에 따라 근거리 출점을 자제하고 월수입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심 운영제도 기간도 내년부터 기존 1년에서...
    2018-12-26 17:1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내달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이는 구입 강제 등 가맹본주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추가된 기재사항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
    2018-12-26 10:00
  • 이마트 ‘한 지붕 두 가맹사업’, 편의점주와 갈등 더 커지나
    이마트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노브랜드 예치 가맹금은 1억1100만 원, 3.3㎡당 인테리어 비용은 198만 원이다. 가맹 계약 기간은 최소 5년에 연장 5년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거리 제한 등 자율 규약안이 시행되면서 사업환경이 어려워진 편의점 사업 대신 노브랜드 가맹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2018-12-18 18:18
  •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이마트24 사업 중첩 논란
    이마트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가맹 계약 기간은 최초 5년에 연장 5년이다. 3.3㎡ 당 인테리어 비용은 198만 원이다. 직영점으로만 운영되어온 노브랜드가 3년 만에 가맹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매장 확대에 나선 것이다. 그 동안 직영 체제로 노브랜드 매장은 현재 180개다. 다만...
    2018-12-17 20:06
  •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속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정신청서에 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내역 및 분쟁 상대방의 조정 신청...
    2018-12-11 10:00
  •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또한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에는 각 사가 편의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8-12-04 08:43
  • SH공사, 공동주택 분양가격 12→61개 대폭 확대…“시민알권리 충족”
    SH공사, 공동주택 분양가격 12→61개 대폭 확대…“시민알권리 충족”
    법적 공개 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 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택지 감정평가 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토목, 건축, 기계...
    2018-11-14 10:23
  • 부동산114,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서비스 오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6000여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는 "성공적인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주거용과 상업용을 아우르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종합 부동산 플랫폼으로서...
    2018-11-02 09:25
  • 법정관리 벗어난 ‘와바·치어스·카페베네’…신메뉴로 재도약 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해 가맹점 평균 매출이 2억265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이는 매장 면적이 좁은 빽다방(2억5237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투썸플레이스(5억1838만 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맥주 전문점인 와바도 법정관리를 겪으며...
    2018-10-21 17:39
  • 규제 직격탄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 포기 속출
    미리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20일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2018-10-14 18:17
  • 위기의 화장품 브랜드숍…편집숍 공세에 ‘개점〈폐점’
    위기의 화장품 브랜드숍…편집숍 공세에 ‘개점〈폐점’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폐점한 브랜드숍은 상위 10개사 기준 356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규 출점은 266개에 불과했다. 브랜드숍은 15년 이상 화장품 유통을 주도해온 판매 채널이다. 그러나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의 공세로 2010년대 중반부터 신규 출점이 감소하기 시작한 후 최근 들어서는 폐점이 눈에 띄게 늘어...
    2018-10-07 18:33
  •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분쟁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2건 △거래상 지위남용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총 498건 중 286건(57.43%)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26건(5.22%)는 불성립, 141건은 종결처리됐으며 45건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2018-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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