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 전 부총리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일부 부실은행 대주주들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전 부총리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정무위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무위 청문회 △국토부,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 개통식 △공정위, 기계·조선업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금감원, 2011년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21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국토부, 2011년 3월 주택 공급동향 발표 △금감원, 2011년 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분석 △재정부, 예비 국고채...
오는 20일~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가 ‘반쪽 청문회’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채택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잠적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 증인 없이는 청문회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는 20~21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인채택 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부총리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경비실에 일주일 후 오겠다는 말 남기고 가족과 함께 잠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13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은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이 총망라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현직뿐만 아니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직 금융당국 책임자도 출석한다.
또...
앞서 민주당은 4.27재보선 전에 개최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정을 놓고 진통이 거듭돼 왔다.
국회 정무위측 관계자는 “양당 간사간 합의로 내주 이틀간 열리게 됐다”며 “증인 채택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확정키로 했다.
정무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감독당국의 부실을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6개월 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공동계정을 운영하면 저축은행 부실 여파가 건전한 다른 업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당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청문회가 되도록 일정과 운영계획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기관 감사직에 대한 ‘낙하산’ 관행도 재차 도마에 올라...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12조원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금은 예산을 통해 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넣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특별계정을 만드는 조건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결산 보고를 위해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갖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장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나쳐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진행...
고승덕(한나라당)의원도 "키코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청문회를 열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일단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추가로 증인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