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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반전 돌입…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국감 이후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난항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법제사법위의 대검 국감에선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2013-10-27 10:09
[2013 국감] 중반 접어든 국감 … ‘검찰 항명•동양사태’ 최대 이슈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에 대한 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증인채택 불발은 새누리당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던 지난 18일에 이어 2번째다. 이와 관련, 여야는 22일 이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동양사태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의 책임론이...

2013-10-22 10:55
[2013 국감] 검찰 항명 논란ㆍ동양사태 예보책임론 등 전방위 격돌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에 대한 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증인채택 불발은 새누리당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던 지난 18일에 이어 2번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2일 이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동양사태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의...

2013-10-22 08:05
여야 새 원내사령탑에 최경환·전병헌, 국회운영 전망은?

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 쟁점과 관련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무위를 통과해 있는 독점규제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FIU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준비된 스케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여야 간이나 정부 간 다소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속도조절을...

2013-05-16 08:41
여야 원내사령탑 ‘강대강’ 맞대결…지형변화 예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 쟁점과 관련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무위를 통과해 있는 독점규제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FIU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준비된 스케줄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여야간이나 정부간 다소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처리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013-05-15 19:20
[종합] 노대래, ‘총수지분 30%룰’ 반대… “법적 안정성 없어 종이호랑이될라”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부당성에 대해 총수의) 유죄 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며 “이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법문 구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위로서도 집행이 어렵다”며 “정무위원회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2013-04-19 08:46
노대래 “총수일가 지분 30%룰, 더 검토돼야”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부당성에 대해 총수의) 유죄 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며 “이는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죄추정은 쉽지만 유죄추정은 집행할 때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2013-04-18 15:47
국회, 정부조직법처리 막판 진통 … 본회의 연기(종합)

한편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는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남 후보자는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존속해야 한다’는 개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임기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금융권 기관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2013-03-20 16:54
정무위 신제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신 후보자가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등 경제가 당면한 금융현안 해결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성, 과다한 강연료 수입 및 기타소득 신고...

2013-03-20 10:47
한만수 28일 인사청문회… 91억 예금·논문 표절 의혹 집중 검증

28일로 예고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근무 당시 대기업 소송대리 전력과 함께 재산 형성과정의 적절성, 논문표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 장관급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및 부인, 장남과 차남 명의로 총 108억9754만원을...

2013-03-19 09:18
남재준 국정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헐값 매각 당시 신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실무진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증도 진행된다.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 금융 현안과 우리금융 민영화,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도 쟁점이다.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당일 오후 인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3-03-18 09:11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누구?…고위직 후속 인사 급물살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사전에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미리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권혁세 원장 사임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수현 내정자가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문제, 우리금융민영화 등 금융권 전반의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내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13-03-15 13:57
檢 '국감 불출석' 4대강사업 건설사 사장 수사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3-03-06 19:02
국회 여성위, 조윤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청문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8명이 됐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보고서엔 조 후보자의...

2013-03-06 12:31
[인사청문회] 조윤선, 배우자 현직예우 논란에 “원칙 지켰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남편이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사실상 김앤장의 공정거래 관련 수임사건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며 “배우자가 공정위와 관계가 있었으면 조 후보자가 (18대 상임위에서) 정무위를 하면 안 됐다.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조...

2013-03-04 16:32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시작부터 ‘불발’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명의 이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이른 시일 내 소위 재가동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일부터 시작되는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2013-02-20 13:59
검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국감 불출석 혐의 소환

검찰에 따르면 정 부사장은 3일 오전 9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 불참석 이유를 조사받았다. 앞서 지난 12월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조사를 받았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01-04 15:53
[국감]정무위, 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 일제히 고발

6일 국회 정무위는 청문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이에 정무위는 간사단 협의를 거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청문회 증인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모두 당초 10월...

2012-11-06 13:37
유통 총수 4인방 모두 청문회 불참

이에 대해 국회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청문회에 끝내 증인 4인이 불참하면 회의를 해서 다시 소집을 할지, 국회법에 따라 고발 절차에 돌입할지를 결정한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읽어보고 여야가 합의해 대응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1-05 15:06
[국감]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 청문회 개최

유통업계 4인방에 대해 청문회가 개최된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23일인 오늘도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불출석시 국회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2012-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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