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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2024-01-23 09:22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4-01-23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2024-01-18 10:35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남윤중 법무법인 제네시스 대표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2024-01-17 16:26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된 개인자금은 1조478억 원, 수익자 수는 총 2만7187명이었다. 한편, 대체투자 업계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1-15 11:08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의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며 "여러 가지 정치적·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해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2024-01-14 14:48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이외에 행정관급에서는 이승환 전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서울 중랑을), 권오현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서울 성동갑),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구을) 등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장·차관 및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에 몰려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2024-01-13 06:00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선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및 정무비서관을 거쳐 16대부터 19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 19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2024년 2월 1일 취임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2024-01-11 15:3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2024-01-09 14:35
총선 시계에 마음 급한 李, 마음은 이미 여의도?...“치료 전념”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를 대신해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열고 6호 영입인재를 발표한다. 6호 영입인재는 우주과학분야 전문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알려졌다. 이 대표 부재로 주춤했던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나, 여전히 당내 가장 큰 숙제는 총선 전 내부 통합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2024-01-07 15:13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 원)보다 74.2%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6조4514억 원, 2020년 5조8102억 원, 2021년 5조3230억 원으로...

2024-01-06 10:00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사실상 공동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새해 첫날인 1일 행주산성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창당 행보를 밟은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피습 후 연이틀 공개 일정 없이 잠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내일(5일)도 공개 일정이 없다. 다만 총선 시계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들도 행보를 무작정...

2024-01-04 16:10
[포토]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16:24
[포토]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 인사 나누는 참석자들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16:15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전 기관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2024-01-03 10:28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려가 불거진 지난해 말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ELS 판매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유형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2024-01-01 13:59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2023-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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