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갑엔 김태형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과 부산 진갑엔 서은숙 최고위원, 그리고 충남 아산갑에 복기왕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외 단수공천 지역 24개 지역구를 확정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상자 명단을 밝혔다. 전날(6일) 1차 경선지역으로 총 36개 선거구를...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정했다.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노비즈협회 및 소속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업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이은 경기침체로 투자감소와 경영난 등 어려움에 빠진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천관리위원회위원인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출신 다수가 영남 등 '양지'에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 어려운 지역이나 험지에 출마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험지나 매우 어려운 지역에 가신 분들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풋옵션 매도와 같은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사 결과를 본 뒤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창구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일부 지점 등으로 한정하거나...
두 업체 모두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번에 61%나 올리면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풋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발행 당일인 29일과 다음 날인 30일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ELS 판매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창구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소비자 보호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내달까지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비예금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국토부에서 지방 사업장에 경우 미분양이 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장 사업성을 개선 시키고, 금융에서는 85조 원 자금으로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태영건설이 1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고 주장하고 있다”고...
2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구은행에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긴급검사 결과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제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1분기 내로 시중은행 전환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와 상품의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확인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다만,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며 “올해 들어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