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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의원과 그제 전화했다. 양 전...
    2024-04-17 15:24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친명계는 정책위의장·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사무부총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맡은 김병기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인 서영교·박찬대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등이 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후보군은 박주민·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현 원내수석부대표, 한 의원은...
    2024-04-16 16:48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2024-04-16 05:00
  •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상황실장, 김병기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 김성환 의원은 인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모두 당내 요직을 맡은 친명 인사들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는 변수가 많아 결과 예측이 어렵다"며 "부담이 큰 자리지만 확실하게 성과만 내면 나중에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2024-04-12 15:05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특히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2024-04-12 05:0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일부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선 전재수 부산 북구 후보만 당선되는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2024-04-11 18:0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2024-04-11 15:24
  •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189억 원) 대비 각각 2.2배, 2.14배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2024-04-08 09:47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 태도는 확고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2024-04-07 15:23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2024-04-07 07:30
  •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2975건, 5722억 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1822건, 총 3212억 원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보다 43% 적은 액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4-04-02 05:00
  •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탈(脫)북민 처음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여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구로구 갑에서도 ‘안보’가 표심을 가를 중요 이슈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59)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제4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구로 갑에서만 제17‧19‧20‧21대 국회의원을 거쳐 5선에 도전한다. 2000년...
    2024-03-31 13:32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이외에 대통령실에서는 왕윤종 안보실 3차장(79억 원), 이관섭 비서실장(78억5000만 원), 강인선 전 해외홍보비서관(현 외교부 2차관·58억9000만 원), 장경상 정무2비서관(52억5000만 원), 이도운 홍보수석(44억3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2024-03-28 00:00
  •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한 오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재산은 59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신고액보다 4억6328만 원이 줄어든 수치다. 신고 재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아파트 전세권을 팔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2024-03-28 00:00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또한 19대 국회위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핀테크과 금융 현안 전반을 다룬 경험과 회사 경영 일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 등이 대표 이사 선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김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후 조직 구성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2024-03-25 17:22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공보수석에서 물러나 이재명 캠프에 합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부단장을 맡았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기자회견에서 “명예도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압도적 다수...
    2024-03-22 16:07
  •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주 특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15.90%를 득표하며, 당내 대표적인 호남 인사로 올라섰다. 한편 윤 대통령이 주 특보를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사퇴 소식이 나온 지 사흘만이다. 비례대표 순번 24번을...
    2024-03-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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