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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2024-05-08 08:50
  •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 동기 4.3%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전년에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p 높아졌다.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2024-05-01 08:32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지적하면서 당장 5월 23일로 예정된 반에크의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는 29일(현지시각)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솔직한 의견을...
    2024-04-30 05:00
  •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친윤(친윤석열)계로 비대위원을 꾸릴 경우 전당대회 관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관련해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지역·연령 안배에 수고를 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황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4-29 15:31
  •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룰 관리할 분”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룰 관리할 분”
    아니다’란 지적엔 “원내에선 떨어져계셨지만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관리위원장을 하셨고,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셨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교감이라기보단 이날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24-04-29 10:43
  •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종합2보]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종합2보]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 3차 실무회동이 진행될 것이고, 회동 결과는 오후 2시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각 브리핑할 것이다. 3차 실무회동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
    2024-04-26 11:08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2024-04-25 16:11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2024-04-25 15:06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반발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이 법으로 가맹본부가 죽으면 가맹점주는 누가 살리냐"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04-25 14:51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2024-04-23 16:26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2024-04-23 14:42
  •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2:16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5월 2일에는 채상병...
    2024-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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