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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원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을 통해 유가족과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가족분들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스스로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라며 “특히 그 점을...
    2023-10-16 11:02
  •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국감에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2023-10-16 05:00
  •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2023-10-15 11:20
  • HMM 매각 ‘난기류’…동원ㆍ하림ㆍLX 인수 불확실성 ↑
    HMM 매각 ‘난기류’…동원ㆍ하림ㆍLX 인수 불확실성 ↑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가격,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경영계획, 국내 해운업 발전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5 10:37
  •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도 “금융당국이 금융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담대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고객 등에게 최대 0.7%포인트(p)의 금리 할인을...
    2023-10-15 10:29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특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10-15 09:36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 발표한 7월 당시와 비교하면, 인가 절차나 속도 등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2023-10-14 08:00
  •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한 관장은 이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흉상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관장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 아닐까...
    2023-10-13 17:20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2023-10-13 14:47
  •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한 만큼 올 한해 증권가를 달군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영업’ 관련사들의 대표들이 설...
    2023-10-12 15:55
  •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복잡한 시스템 만들어서 외국인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023-10-12 15:55
  • 200만 원 쓰기 전 알아야 할 '아이폰15' 논란 5가지
    200만 원 쓰기 전 알아야 할 '아이폰15' 논란 5가지
    공개된 사진에는 스마트폰 측면 버튼 도색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열 문제 지적에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이 이미 마련이 됐고 한국 소비자가 새로 구입한 아이폰15를 작동하게 되면 그 시점에 바로 소프트웨어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12 14:46
  •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이날 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출시를 앞둔 아이폰15 가격 정책과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출시될 아이폰15와 아이폰14의 가격이 모두 125만 원으로 동일한데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15 가격은 전작 대비...
    2023-10-12 11:05
  •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상장사 전환사채에 대해 "현재의 사모 중심의 전환사채는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 즉 '3불' 사채"라며 "사모사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열린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2023-10-11 19:41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서 이화그룹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업무 과실이다”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하는 사상 초유 사퇴를 야기한 거래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의...
    2023-10-11 17:57
  • 금융위원장 "애플페이, 소비자에 수수료 전가 안 하는 조건으로 국내 도입"
    금융위원장 "애플페이, 소비자에 수수료 전가 안 하는 조건으로 국내 도입"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현대카드 고객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10%를 점유하면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과 비자 등에 수수료만 34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
    2023-10-11 17:34
  • [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1 17:22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에서는 은행 비중이 높다"며 "이는...
    2023-10-11 17:21
  • [포토] 정무위 국감, 안경 고쳐쓰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포토] 정무위 국감, 안경 고쳐쓰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1 17:20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DAXA)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1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2023-1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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