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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반문한 일을 두고 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2023-11-16 17:03
  •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바른정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 수호’라는 창당 목적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실패와 이질적인 정당 세력 구성으로 실패를 맛보며 창당 1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공유하고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2023-11-08 13:15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그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2023-10-23 15:53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고시 1년 이내에 해산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
    2023-10-23 11:15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2023-09-29 06: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한경협에 흡수된 한국경제연구원 이사로서 한경연 해산 및 한경협 준비 과정을 지켜봤다. 박 회장은 “전경련과는 성격이 달라서 싱크탱크 쪽으로 많은 정책 건의를 하는, 국민의 의식 교육 등 캠페인 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은 물론 민간 쪽에도 제대로 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2023-08-24 13:32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12:54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2023-08-12 17:28
  • 유럽서 떠오르는 극우...인플레·이민자 문제에 유권자 표심 얻어
    유럽서 떠오르는 극우...인플레·이민자 문제에 유권자 표심 얻어
    스페인은 좌파 사회노동당이 여당이지만,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5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복스가 연정에 포함되면 1975년 파시스트 독재자인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물러난 후 약 50년 만에 극우 세력이 정권에 참여하게 된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극우 세력이 복스를 통해 정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확신은 4대 정당의...
    2023-07-23 15:07
  •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특히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관철 과정에서 당이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음에도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는 호평을 내놓자 당내에선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 모습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2023-07-19 15:41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2023-07-13 11:15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자체 조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윤리감찰단도 해산한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업무 중 코인 거래 관련 윤리감찰 지시도 해당 건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라 다른 업무를 더 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 결정 후 이미 예정돼있던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숙려기간을...
    2023-05-17 16:07
  •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해산을 위한 주민 분담금을 통보했는데, 책정된 분담금과 납부 마감 날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은 전용면적 38~39㎡형 82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약 52~53만 원, 49㎡형 113가구에 대해서는 67만 원, 58~59㎡형 41가구에 대해서는 79만~80만 원대의 조합 해산 분담금을 1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11일 이후에는 법적 조치 비용을...
    2023-04-09 15:43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를 열고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내년 3월에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며 "현행 선거제를 또 해서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지 않겠나. 어차피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2023-03-21 15:14
  •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수도 콜롬보는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 15명이 다쳐 콜롬보 국립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국가 부도 상태인 스리랑카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중단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각 정당이 내달 9일 있을 선거를 위해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2023-02-27 16:44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이번 점검에서 해산신고 노조(7곳, 2.1%)를 제외한 327곳 중 120곳(36.7%)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 54곳(16.5%)은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56곳(46.8%)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머물렀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별 노조 등(46.2%)의 제출률이 상대적으로...
    2023-02-16 16:22
  •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사임과 의회 해산, 조기 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는 더 과격해지고 있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등을 막으면서 교통망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주요 도시의 병원과 같은 필수시설은 음식이나 휘발유, 산소 등의 부족을 겪고 있다. 도로 점거로 사망한 사람도 최소 10명이다. 수도 리마에서는 매일 저녁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화염병...
    2023-02-04 16:00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23-01-24 15:52
  •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2017년 교원노조 총파업을 이끌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작년 급진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의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 그는 신자유주의 노선 탈피, 국가의 경제 부문 개입 강화, 부패 청산, 개헌 등을 공약하였고, 빈곤 해결 및 분배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은 카스티요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2022-12-14 05:00
  •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은 투표 행위 자체의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포스코지회가 1일 ‘조직형태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9.9%의 찬성률로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안건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022-1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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