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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현재 중의원이 해산해 총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자민당 의석수가 다소 줄겠지만, 대폭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대세다. 기존 정당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일본 국민 사이에 널리 퍼졌다. 일본 국민 눈높이에는 자민당처럼 야당들도 한심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1일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소속 야마이 가즈노리...
    2024-04-03 05:00
  • 中 시진핑, 'ASML 보유' 네덜란드 향한 경고성 메시지…"기술발전 못 막아"
    中 시진핑, 'ASML 보유' 네덜란드 향한 경고성 메시지…"기술발전 못 막아"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네가 져야 내가 승리한다'는 흑백논리의 이원적 사고가 낡은 것이라고 여겨왔다"면서 "중국인은 발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어떤 세력도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진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이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더라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2024-03-27 21:16
  •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특히 “내란음모죄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예이자 종북·반미 성향의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이 모두 당선권에 들어오게 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배자, 전 민주노총 간부, 헌정사 최초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선 도전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인사 등 그 면면이 하나같이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2024-03-18 12:24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그런데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아닌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터줬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비판 자체는 옳지만, 본질은 아니다. 위성정당을 불러온 ‘선거 제도’가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종북·친북세력에게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다....
    2024-03-18 05:00
  •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임태훈 컷오프에 파열음…시민사회 몫 3명 낙마종북·반미 등 이념 논란 지속…與 "진보당 2중대 자처"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줄러싼 비례대표 공천 잡음이 심상치 않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여부를 두고 민주연합과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벼랑 끝 대치를...
    2024-03-16 06:00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2014년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2024-03-11 16:05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헌법재판소가 2014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 후신 진보당도 자체 비례 후보 4명을 발표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통진당 계열 출신 인사들이다. 이 중 당원투표 상위...
    2024-03-05 14:33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2024-02-26 16:04
  •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앞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2024-02-24 10:32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이 대표는 SNS에 즉각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2024-02-22 14:43
  •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단순하게 운동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후에 이뤄진 운동권은 정말 종북 운동권이고, 그런 운동권이 통진당 종북 위헌 정당 해산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기고...
    2024-02-22 09:41
  •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 회의장을 나선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나라 어수선하니 국보위 만들어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직격했다. 그럼녀서 “선거운동 전체를 구체적 업무 명시도 없이 이준석 공동대표 개인에게 맡기는 건 민주 정당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책 결정권도 위임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2024-02-19 11:11
  •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2024-02-19 10:34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부터 해산한다는 선언이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매년 개최하는 자금파티에서 모인 정치헌금 중 정치자금관리법에 위반하는 사례를 자민당의 거의 모든 파벌이 저질렀다.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라는 것은 한국의 계파와는 다르다. 말하자면 파벌은 정당 내의 작은 정당과 같다. 각 파벌에는 회장,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책임자가 있다. 파벌에 대한 참가...
    2024-02-05 05:00
  •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이원집정부제 구조인 터라 대통령과 총리 모두에게 실권이 있어 정권교체 이후 줄곧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이달 말까지 채택해야 할 올해 예산안도 대통령과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요지부동 상태다. 블룸버그는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친EU 정당이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폴란드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2024-01-11 11:19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1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는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다수 정당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1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종교법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2024-01-02 16:32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썼다. 이어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2023-12-25 21:52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들 정당은 결국 기존 정당에 흡수되는 등 해산의 길을 걷게 됐고, 현재 흔적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양당 구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총선은 두 정당의 치열한 경합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2000년대 이후 정치 양극화는 더욱 고착됐고, 유권자들의 정치 편향도 극심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2023-12-11 16:50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포기한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8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와 관련해 대표를 향한 반발이 이어진다’,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한편,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공관위...
    2023-12-10 15:16
  •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그는 “이때부터 우리 당은 좀비 정당이 되었다”며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 죽는 걸 아는데도 좀비처럼 질주하고 있다. 낭떠러지로 향한 질주 제일 앞에 김 대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혁신위였다. 출발은 괜찮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인요한 혁신위 죽이기로 일관했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2023-1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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