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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종북숙주 참회록 써야"vs 野 "막말 종북몰이", 미 대사피습 두고 정쟁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9대 총선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종북 세력이 성장할 토양을 제공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자회견을 한 일도 여러 차례인 김기종 씨가 어엿한 시민운동가로 행세한 데는 야당...

2015-03-08 16:45
선관위,옛 통진당 29명 고발…"6억대 불법자금조성"

이밖에 당직자 퇴직금 1400만원을 3명에게 중간 정산했음에도 정당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시 퇴직금내역(미지급)에 포함시켜 이중기재함으로써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앙당이 2253만원의 선거용품을 시·도당에 지원하였으나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전직...

2015-02-26 13:55
선관위 “옛 통진당 허위 회계보고 적발…20여명 검찰고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5일 “해산된 옛 통진당에 대한 회계 실사 과정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및 정당운영비 수입·지출 내역의 허위 회계보고 등 위법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20여명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발자에는 옛 통진당 소속 의원이었던 5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의 회계책임자와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관리...

2015-02-25 08:52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것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이에...

2015-02-24 15:00
[e브닝 뉴스] 2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ㆍ일베 어묵 피의자 어머니 대신 사죄 등

◇ 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2015-02-16 16:0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2015-02-16 14:27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재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

2015-02-16 14:25
[온라인 와글와글] 일베 어묵 피의자·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이완구 인준 표결·LG전자 LG 워치 어베인·류정한 박효신 카이·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2015-02-16 14: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2015-02-16 10:42
정당 3곳 1분기 국고보조금 98억…“통진당 해산으로 늘었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98억6025만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 그동안 옛 통진당이 받던 6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쪼개져 각 당에 지급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2015-02-13 21:14
옛 통진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대법원과 헌재의 사실판단 다르기 때문”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3 21:13
북한 "국보법은 남북 화해 장애물, 철폐해야"

담화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시키고 "공화국(북한)의 현실을 본 그대로 말하였다고 하여 종북으로 몰아 체포구속하고 강제추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개악하려 하는 현 괴뢰패당이야말로 유신 파쇼악당을 능가하는 희세의 인권유린 왕초"라며 "괴뢰패당은 인권이란 말을...

2015-02-12 21:30
'막말' 엄성섭 앵커, 통진당 해산땐 웃음 방송 논란도…비난 봇물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판결 직후 방송에서 엄성섭 앵커와 TV조선 기자는 "사실 8대1이라는 소문이 있었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7대2여도 좋겠다'고 했거든요"라고 말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엄성섭 앵커의 웃음소리가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에서 엄성섭 앵커는 "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2015-02-12 09:35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몰두했던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제 사건'을 올해 다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에서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접수된 사건으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2015-02-09 09:22
'잠재 총장 후보' TK 출신 전면 배치… 청와대-검찰 '안정화' 포석

경남 고성 출신의 정 부장은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 팀장을 맡아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을 맡아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사건을 처리해온 그는 '공안통' 세가 약화됐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사건을 처리해온 '정통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12년 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2015-02-06 21:08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검찰국장 안태근,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검찰 고위간부 인사(종합)

정 공안부장은 지난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맡아 진두지휘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법무부 차관에는 김주현(54·1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현웅(56·16기)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전고검장에는 조성욱(54·17기)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에는 김경수(55·17기) 부산고검장, 부산고검장에는 이득홍(53·16기) 법무연수원장...

2015-02-06 20:03
이상규·김미희, 4월 보선 출마…野 후보 난립에 與 어부지리?

이들은 회견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헌재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통진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은 정권 위기를 감추기 위해 허위와 거짓으로 조작한 마녀사냥”이라며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준엄하게 꾸짖던 진보정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2015-02-05 11:00
이상규·김미희, ‘종북정당’ 해산에도 뻔뻔하게 4월 보선 재출마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통진당 활동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통진당 세력은 지난 2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정당해산 이후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5-02-04 15:26
"이석기 회합에 참석 안했는데 헌재가 결정문에 이름 넣었다" 소송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주도했던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일이 없는데도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문에 참석자로 기재된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씨는 26일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2015-01-26 11:36
이석기 판결에 與 “절반의 단죄” 불만…野 “종북몰이 제동” 환영

한 대변인은 특히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내란음모...

2015-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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