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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송 변호사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도 없이, 발표문도 토론자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은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상 관료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송 변호사는 당내에 통상 특위를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2017-11-17 10:40
국민의당·바른정당, 격차 큰 ‘안보·지역주의’도 거리 좁히기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의원 10명, 바른정당 의원 4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양당 정책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가 모두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외교안보와 지역주의는) 양당에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단어 하나 하나 갖고도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 주제는 사실 큰 틀에서 내용이 많이 다르지...

2017-11-16 10:10
(종합) 유승민,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 … “중도보수 통합 위해 노력하자”

강철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라고 단합을 호소했다. 유 대표는 향후 당 진로와 관련해 ‘정책정당’을 모델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의 대표정책을 제시하겠다. 정책적 지향점이 분명한 정책정당으로 나가겠다”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말했다.

2017-11-13 14:50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재개 왜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471명의 이름으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2017-10-26 11:0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정당 및 선거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개헌 분야별 토론회와 선 개헌안, 후 토론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종합해 보면 그동안 토론회에서는 주로 국민이 더 참여할 기회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특위는 지난달 20일 국민대토론회 진행 경과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개헌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토론자들의...

2017-10-12 11:00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일정 발표… 26일 후보자 등록 시작

바른정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다음달 13일 열리는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정책 및 공약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토론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후 다음달 9~11일 선거인단 문자투표, 10~11일 국민...

2017-10-11 17:11
안철수 “내년 선거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제안”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당 싱크탱크 바른정책연구소, 양당의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안 대표는 “다당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는다”며 입을 뗀 뒤 양당제 하의 과거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있던 시절, 두당이 서로 국민을 위해 경쟁할거라 생각했지만...

2017-10-10 16:05
野, J노믹스 핵심 ‘소득주도성장론’ 십자포화

국회에서 20일 열린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주최 ‘소득주도 성장 성장전략인가, 분배정책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세금으로 메꿔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지적도...

2017-09-21 10:47
여성 ‘공감’ 나선 한국당 혁신위, 공감대 찾기는 ‘아직’

한편 홍 대표는 계속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날선 지적에 유머로 응수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남성 우월적’이란 지적에는 “그건 저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당이 좀 올드한 이미지다’는 주장에는 “정당 중에 제일 오래돼서 그렇다”고 맞받았다. 그런가하면 홍 대표는 불편할 수 있는 지적에도 시종일관 “제가 잘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저자세를...

2017-09-19 18:06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던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원전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승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인 김세연 의원도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 중단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09-18 11:09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장외투쟁’멈춘 한국당…정기국회는 여전히 ‘삐거덕’

대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곧바로 북핵 미사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비판과 ‘안보정당’으로서의 면모 띄우기에 공을 들였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 체포영장 발부 등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이유로 시작했으나 북핵 6차 핵실험으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2017-09-06 10:33
천정배 “안철수, 적폐 쪽으로 접근” vs 안철수 “내가 적폐편향이라니"

앞서 천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을 독단적으로 뒤집는다거나 최근 안 후보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중요시한다는 복수의 언론보도가 있다”며 “안 후보가 합리적 보수를 넘어 적폐 쪽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안 후보 측근 후보들이 탈호남을 주장한다. 이것도 호남이라는 한쪽...

2017-08-21 15:49
천정배 “안철수 대표되면 당 깨질까 걱정”…이언주 “저도 걱정”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지상파3사 합동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냉전적 안보관과 패권적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의 두 가지 적폐”라고 우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후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을 독단적으로 뒤집는다거나 최근 안 후보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중요시한다는 복수의 언론보도가 있다”며 “안 후보가 합리적...

2017-08-21 15:25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패싱’과 ‘문재인 패싱’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지적했다.

2017-08-18 11:18
文정부 출범 100일…야당은 ‘안보 때리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주제로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각각 열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의 혼선 등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이 안일하다고...

2017-08-17 10:30
이언주 “바닥 좋아져… 안철수 외 후보와 결선 붙는 이변 배제 못해”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연대, 국민의당발 정계개편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당발 정계개편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정부가 구성되도록 국민의당이 주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합리적인 세력들, 바른정당 의원들, 외부의 많은 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시작은 개헌과...

2017-08-16 15:29
‘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만큼 당·정·청의 공동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는 명실상부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2017-08-16 10:52
文정부 100일 난타한 보수야당 “법인세 인상, 북핵처럼 코리아디스카운트”

바른정당 정책위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는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 다 죽는다”며 “집값 하락 유도정책은 서민에게 되레 좋지 않다. IMF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12% 빠졌지만 그때 서민들이 좋았나, 부자들만 좋았다”고 일갈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시장 잡는 건...

2017-08-16 10:20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는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을 통해 원전 중단 행위 등에 대한 중지 가처분 소송,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2017-07-26 10:46
[BioS] 임상실패도 공개하라는 FDA..국내도 정보공개 확대될까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임상 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에서 임상연구 정보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과 연구결과...

2017-07-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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