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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전 국민에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50조 원 2차 추경으로 마련해야"
    심상정 "전 국민에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50조 원 2차 추경으로 마련해야"
    심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범민주진영이 50% 이상 정당득표를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민주당 40, 정의당 10 정도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20 대 30' 정도로 전략투표를 해주시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020-03-18 16:28
  • 황교안,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토론회서 "좌파정당 당원교재" 주장
    황교안,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토론회서 "좌파정당 당원교재" 주장
    황 대표는 또 "심지어 역사교과서의 불문율을 깨고 현 정권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실었다.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좌파정당 당원교재 아니냐, 정치선전물 아니냐는 얘기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뿌리는 작년 7월 교육부의 편향된 집필 기준...
    2019-12-22 16:59
  • ‘D-1’ 한국당 원내사령탑 승부 주목…‘투쟁파 vs 협상파’ 승자는?
    ‘D-1’ 한국당 원내사령탑 승부 주목…‘투쟁파 vs 협상파’ 승자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른바 ‘황심(黃心)’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9일 오전 9시께 국회 본관에서 합동토론회와 함께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들은 각자의 원내운영과 정책 등을 발표한 뒤 총선까지 한국당 원내전략을 지휘할 지도부를 선출한다.
    2019-12-08 15:16
  • 정의당 총선기획단 단장에 이정미 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 청년으로 배치 검토
    정의당 총선기획단 단장에 이정미 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 청년으로 배치 검토
    강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관련, '청년 할당 20% 및 청년 전략 명부 도입'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할 것"이라며 "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물론 토론회와 당원 정책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내년 총선의 슬로건으로 '지금 당장'과 '판을 갈자' 등 2가지로 정했다. 강 대변인은 "불평등과...
    2019-12-04 15:02
  • 이해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반기문 "중국과 긴밀히 협조"
    이해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반기문 "중국과 긴밀히 협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일상적 정상 경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책단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축 과정은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며...
    2019-11-19 17:47
  • [종합] 페이스북에 반격 나서는 정부, 이용자보호 관련 법규 속도내나
    [종합] 페이스북에 반격 나서는 정부, 이용자보호 관련 법규 속도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페이스북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AI 빅데이터 연구센터장)는 "이용자 중심 규제와 국내외 동등 규제...
    2019-09-18 15:14
  • 제주 제2공항 추진 놓고 열린 1차 공개토론회서 양측 입장차만 확인
    제주 제2공항 추진 놓고 열린 1차 공개토론회서 양측 입장차만 확인
    반대 측에는 문상빈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과 박찬식 상황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도 측은 제주공항 혼잡에 따른 문제점과 균형 발전, 미래에 발생할 공항 수요 등을 제시하며 제2공항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은 환경 수용력 문제와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미래 예측수요에 대비한 제주공항의...
    2019-08-28 21:39
  • 국회·여야5당 싱크탱크, ‘국회 신뢰 회복’ 공동 연구 착수
    국회·여야5당 싱크탱크, ‘국회 신뢰 회복’ 공동 연구 착수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여야 협치를 초당파적 안건을 설정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 5당 정당 연구원은 올해 안에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중간 점검 성격의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2019-07-02 16:24
  •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투톱’이 출석하기만 한다면 여권에 부담스러운 ‘청문회’ 형식이 아니라 토론회 등 어떤 형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린...
    2019-06-20 15:38
  •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나타냈다. 트럼프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재건했다”며 “미국은 번창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선망의 대상이다. 나의 취임은 단순히 정당 간 권력을 옮긴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권력을 넘긴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위대한...
    2019-06-19 13:45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민사·형사적 수단 간의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는 법집행 체계를 마련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2019-03-19 18:11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정 회장은 “입각하시는 줄 모르고 이번 달에 원래 박영선 의원실과 함께 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려고 했다”며 “청문회 일정 등으로 이번 달 개최는 어려워지겠지만, 저희의 목소리에 앞으로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박 의원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박 의원을 두고 “4선의 여당 중진...
    2019-03-08 15:49
  • 홍익표 "내 청년 발언에 대한 원내대표 사과 동의 안해”반발
    홍익표 "내 청년 발언에 대한 원내대표 사과 동의 안해”반발
    그는 "20대의 우리 당 지지율은 낮은 편이지만, 다른 당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20대 당 지지율은 낮지만, 우리 당 지지율이 (여야 정당 중에)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2019-02-25 15:22
  • 배달의민족-한국외식업중앙회, 음식업 자영업자 위해 맞손
    배달의민족-한국외식업중앙회, 음식업 자영업자 위해 맞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자영업자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청해 듣고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음식업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토론회나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여건 개선 및 외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2019-02-14 10:51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정당의 정책, 국회 토론회를 보면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나 백서 검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ICO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현재의 모습으로 ICO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사기를 방조하는 행위가 될...
    2019-01-15 17:57
  • 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정말 문제가 많다”
    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정말 문제가 많다”
    한편,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개쵀됐다. 토론회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도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2018-07-23 15:24
  •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2018-07-23 10:49
  • '6·13 지방선거' 31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내 선거구 후보·공약 확인 어디서?
    '6·13 지방선거' 31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내 선거구 후보·공약 확인 어디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2018-05-31 07:15
  • 선관위 “31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선관위 “31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8-05-30 11:05
  • [니톡내톡] 폭행당한 원희룡... “김성태, 원희룡 다음은 누구? 이게 대한민국 정치현실”
    [니톡내톡] 폭행당한 원희룡... “김성태, 원희룡 다음은 누구? 이게 대한민국 정치현실”
    5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데 이어 또 정치인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네티즌은 놀라면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책이 맘에 안든다고 그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면 어떡하나” 등의 반응입니다.
    2018-05-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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