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지켜내 윤석열 정부를...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달 초 자신의 북콘서트에서도 "민주당과 우당이 연대해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이러한 구상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한 것이다. 다만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면 권역별로 3% 이상 정당 득표율만 기록하면 권역별로 최소 1석 이상 확보할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정당득표율이 7%를 넘겨야 비례 의석을 1석이라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소수 정당에선 ‘민의가 왜곡된다’는 취지로 이를 비판해왔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게 두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선 조국 전...
다만 국민의힘은 획정안이 정당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6일 MBC라디오에서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 인구 기준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축을 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획정안은 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민주당안에 따라 조정을 거쳐도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으로 인천에 비해 부산 의석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시 준연비제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했다.
결국 민주당도 위성정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당이 비례 의석을 사실상 독식하게 됐다. 소수정당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준연비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부터는 비례 30석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연동형이 47석 전체로...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신당 창당설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거론하며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정당에 몰아줘 범야권 연합...
당시 준연비제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했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 대열에 가세하면서 사실상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게 돼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위성정당방지법은 총선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또 “광주도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해본 지역”이라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대안 정당으로 불린 국민의당이 호남 총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출마하게 되면 같이 출마할 분들이 논의되고 있나’는 물음에는 “권력자에게 줄 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이 거부권 행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긍정적인 태도로 응해 현재 보수계 인사나 유권자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나 유권자도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소수정당에게는 신당 창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진입한 진보세력과 연합 200석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더더욱 국민의힘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며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의석)...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김포-서울 편입 문제에 회의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신 변호사는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돼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와 동지이지만 탈당에 대한 의견이나 신당에 대한 방향성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동지라고 해서 다 같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 시절인 2021년 제1회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이어 "창당은 한달 반이면 충분하다"며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정당을 신속하게 만들었다. 다만 이런 사례처럼 중심인물 없이 개별 의원들이 당을 깨고 나오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선의원들이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탈당 깃발을 들어도 대선주자급...
그는 대러시아 제재도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자원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스메르가 1위를 차지했지만, 자체적으로 집권할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해 먼저 연립정부 구성에 나서야 한다. 3위인 흘라스가 유력한 연립정부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 펠레그리니 전 총리는 피초 전 총리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