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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protective)’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국민의 소극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극적 권리가...
    2023-10-12 05:00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이어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이른바 ‘가결파 5인’ 징계 요청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해당 청원글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당 지도부는 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지도부가 당 윤리심판원에 이를...
    2023-10-05 15:51
  •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이와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5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온오프라인에 테러를 가한다”며 “이런 정당이 민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2023-10-05 15:13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은 선관위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온갖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2023년 8월에만 동료를 준강간한 성범죄, 음주운전, 용산의 마약 집단투약, 불법 안마 시술소 이용 등 경찰 범죄가 보도되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2023-09-26 05: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이러한 일들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면서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재명 지키기로 애써서 강성 당원들 마음을 얻는다고 한들 국민들에겐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9-25 11:17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이들을 찾자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를 포기한 ‘야만’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에서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라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2023-09-24 17:26
  • "이재명 지키겠다" 친명 김민석, 野 원내대표 출마…박범계 불출마
    "이재명 지키겠다" 친명 김민석, 野 원내대표 출마…박범계 불출마
    청구와 체포동의안이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30여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길 염원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를 지키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자고 호소드린다"고 했다.
    2023-09-24 12:02
  •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특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방탄 정당화(化)'를 우려하는 비명계 의원들과 부결을 요구하는 친명계의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메시지를 토대로 압박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동안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당 전체에 부결을 지시했다"며...
    2023-09-20 16:18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3인은 다수 의견과 달리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이란 반대 의견을 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허숙정’ 승계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2023-09-18 16:0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며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1:46
  •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다음 주 여야 주요 후보가 확정되면 사실상 선거가 초읽기에 접어드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진보당 등 제3정당도 후보를 내고 각자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 진보당은 권혜인 강서양천지역위 공동위원장, 녹색당은 김유리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각각...
    2023-09-15 15:29
  •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檢, '쌍방울 대북송금' 3차 출석요구 임박친명 "체포안 부결해야" vs 비명 "李, 약속 지켜야"건강 우려에 따른 당내 동정 기류도…與 "땡깡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4일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단식을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평하는 한편...
    2023-09-04 16:29
  •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이 주도한 연동형비례제 대응을 위해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가세하면서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사실상 독식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비례 의석을 60석 규모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병립형비례제 회귀 여지 등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비례 의석을 늘리는 만큼 지역구...
    2023-08-31 17:1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한미일 간 관계 개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 동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냉전 시대의 이분법이 다시 적실성을 갖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권위주의로...
    2023-08-30 05:00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재적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의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2023-08-28 15:54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선열의 독립운동이 산업·민주화 동력이 된 것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유' 단어만 27번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굴복해선 안 된다"며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2023-08-15 15:10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이승만·박정희 관통한 번영의 길자유민주 틀잡고 고도성장 일궈건국·부국 완성이 진정한 ‘광복‘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날이 겹치는 것은 외견상 경사스러워 보이지만, ‘광복’ 이후 역경을 헤치고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폄훼하려는 빌미가 된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여 일제로부터...
    2023-08-14 05:00
  •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구속된 윤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라 송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줄소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이 여러모로 어렵지만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2023-08-07 16:17
  • 윤관석 구속 후폭풍…‘돈봉투 수수 명단’에 野“사실 아냐” 與“충격적”
    윤관석 구속 후폭풍…‘돈봉투 수수 명단’에 野“사실 아냐” 與“충격적”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당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5일) “입버릇처럼 ‘소설’, ‘검찰 조작’을 외쳤지만,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창작소설'은 법원에만 가면 이렇게 구속의...
    2023-08-06 13:03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비민주적인 하향식 의사결정을 정당에 강제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정당조직이 반드시 시·도 단위로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킴으로써 정당이 보다 넓은 지역을 형평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시·도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중앙당의 위치를 수도에 두도록...
    2023-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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