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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위성정당은 광주로…인요한 “5·18 왜곡 처벌 강화하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폭동이라고 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역사를 똑바로 알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13:40
[노트북 너머] ‘제4의 벽’ 앞에 서서

19세기 초부터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참정권을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파시스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과거 식민지국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정치권 권리를 찾았다. 1980년대 들어선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민주화를 이뤄냈다. 4월 10일, 어쩌면 제4의 벽 앞에 서 있는 현실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난 내 할 일을 했다”는 징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24-03-28 06:00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합동으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하는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2024-03-27 13:06
인요한 “조국혁신당, 선거 가까워지면 거품 좀 빠질 것”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이·조(이재명·조국)의 심판 문제”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념과 사상이 많이 대립해 있는데, 이념과 사상은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너무너무...

2024-03-26 14:16
국민의미래, 선대위 구성…선대위원장에 인요한

김장겸 후보(14번)이며, 대변인은 △강세원(21번) △김소희(7번) △남성욱(20번) △박준태(18번) △박충(2번) △유용원(12번) △이소희(19번) △정혜림(25번) △최보윤(1번) 후보 등 9명이다. 국민의미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선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2024-03-23 16:23
충남 찾은 한동훈 “조국·통진당 못 막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 리더를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해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조국, 위헌정당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이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색깔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나는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과 중도의...

2024-03-22 14:3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독일은 ‘총리 민주주의’라지만 3당 연정이어서 연정에 참여한 소수정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총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독일의 이런 번복은 그러나 무의미하게 됐다. 지난 15일 EU 회원국 대사들의 표결에서 독일은 기권했으나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들이 찬성하면서 이 지침이 통과됐다. 반면에 적용 기업이 근로자 1000명 이상, 전세계 매출액 4억 5000만...

2024-03-21 05:0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2024-03-19 15:08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비난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2년 그를 “전쟁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같은 비난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무장 반란을...

2024-03-18 16:35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2번을 받은 박 연구원에 대해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례 3번은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번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다. 비례 5번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비례 6번은 김건 전 외교부...

2024-03-18 15:52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우리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지배적 모델은 대의제 민주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유권자-시민은 선거권을 행사해 선출한 대의제 기관, 즉 의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의회주권·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입법부의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헌정질서다. ‘민주적 절차’만 지킨다면, 의회의 권력에 대한 일체의...

2024-03-18 05:00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7회로 나눠 실시…6월 4일 일제 개표여론조사상 BJP 335석 확보 예상대승한 2019년 총선 303석 크게 웃돌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내달 19일부터 총선거를 개시한다. 2030년이 되기 전에 인도를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4-03-17 14:18
민주당 탈당 오영환, 새미래 입당...“대화‧타협 정치 복원해야”

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다른 생각, 의견을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은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의도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하고 사과했던 위성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동의할 수 없는 정치 세력과...

2024-03-17 11:04
"못살겠다 심판하자"…민주, 총선 슬로건 공개

정당선거사무소 슬로건은 ▲대한민국 바로세움! ▲다시 선진국으로 등 2개를 선정했다. 홍보본부는 "'대한민국 바로세움'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라며 "'다시 선진국으로'는 '눈떠보니' 후진국이 돼 있는 우리나라의 지표적 현실을 다시 선진국 대열로 당이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2024-03-15 11:0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또한, 계층과 집단,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숙의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유권자 투표 방해, 후보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선거 공정성 등을 해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2024-03-14 05:00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9%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2%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유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8%p 내렸고, 민주당은 4.0%p...

2024-03-12 16:10
‘한동훈 vs 이재명’→‘한동훈 vs 조국’...총선 판갈이 시작

이 대표는 또 일찍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진보당, 새진보연합 세력까지 흡수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의 경우 총선 후보 5명이 11일 총사퇴하면서 민주당과 총선 야권 단일화를 했다. 진보당과 연대하는 데 비판적임과 동시에 친명(친이재명)에 반대하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조국혁신당으로 몰렸다. 잊혀졌던 ‘검찰독재 종식’을 내걸며...

2024-03-12 14:46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야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라며 “여기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정당으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하나되고 단결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때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개인의 정당도, 특정 계파정당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각과...

2024-03-12 10:23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그는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누가 어느 정당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가, 이 정부가 입법권력까지 다 가져가도 좋은가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달라”며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2024-03-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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