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당선 축하 인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과 EU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 가치를 토대로 협력해 오면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환경·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국제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뿌리부터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로 삼겠다"면서 정당 혁신과 공천 혁신,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3가지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2030 세대를 지방선거에 전폭 공천하고 청년출마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같은 실질적인 법치주의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정치체제이자 국가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선출인단 등록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타 지방분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대리투표의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도...
2%보다 낮았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민주주의이지, 만약을 꺼내며 탓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얽매이게 될 뿐이다. 민주당, 나아가 정치권이 할 일은 ‘누구 때문에 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다양한 정당이 저마다 입지를 가지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휘청였다. 그러나 심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진보적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그는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심...
비호감 대선 현상은 그 자체가 양당 독점정치 폐막의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양당정치의 마지막 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께서 기호 3번에 소신투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대로 더 당당하게 더 소신 있게 다원적 민주주의 새 시대를 힘껏 열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유권자들은 왜 지방선거에 무관심할까. 한두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할 후보자도 많다. 유권자들은 이날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비례 시도위원, 시군구의원, 비례 시군구의원, 교육감 등을 뽑아야 한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후보 숫자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비주류 시민과 함께 주류가 되는 변화 정치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변방이 중심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니냐”고 외쳤다.
야권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선 “저랑 만나서 양당 정치를 끝내고 이제 다당제 시대, 연합 정부 시대를 열자고 약속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9.5% 앞서고 있다’는 지라시가 최근 떠돌기도 했다. 응답 인원, 조사 시기, 조사 주체, 조사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허위 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깜깜이 기간’을 둔 규정이 더욱 무색해진다.
민주주의 선진국은 금지 안 해... 전문가 “알 권리...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며 '국가권력의 독식'과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의미다. 21대 국회 들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보여준 이미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야당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합의' 보단 '단독 처리'를 감행한 모습이 더 선명하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민주당 역시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송 대표의 피습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SNS에 “송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길 바란다.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이 실질적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때는, 서로서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촛불을 배신하고 기득권을 챙기던 양당이 이제는 달콤한 구호만 가져다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합정부,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낼 회심의 카드로 저 심상정을 써달라"라며...
"주요 아젠다 논의 제안 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것""공식 경선 제안, 테이블 위 올라오지 않았단 말 변명 안 돼""단일화 협상 과정, 진정성 발견할 수 없었다""정권교체 돼야 정권 잃은 세력 더 노력…민주주의 발전"송영길·이준석 만나 상반된 반응…'일어나 웃고' vs '앉아 시무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후보도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탈선한 위성정당...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억지력을 발휘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를 지원하는 어떤 국가도 비난받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진짜로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고 반발했다.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투표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착근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는 작동한다. 현실에서 미진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국가는 공동선을...
헛소리"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상대를 어떻게든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5년 동안 집중해야 다음에 정권 잡는 게 양당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첫 일정인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그는 "180석, 110석씩 이렇게 거대정당들 그 많은 의석 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들 기득권 지키고, 서로 정쟁하는 데 다 썼지...
이에 헝가리와 폴란드는 2020년 12월 ECJ에 새 메커니즘이 정당하지 않다며 제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헝가리는 과거 EU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새로운 질서에선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결 직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처음으로 EU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최소한 2024년에는 양당 체제를 넘어서 최소한 4, 5당 체제의 명실상부한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나 시민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역설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정책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의당이 어렵게 시대 정신을 이끌어오고 그게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