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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2024-05-16 06:0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다만 사업주가 연봉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2024-05-11 08:00
  • [분양 캘린더] 5월 셋째 주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등 543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5월 셋째 주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등 5434가구 분양
    인천 중구 '영종진아레히(A23)'와 부산 동래구 '동래에코팰리스아시아드'는 1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부산 기장군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는 16일까지, 경기 성남시 '위례A2-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17일까지 진행한다. 전남 여수시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민영주택)'는 21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4곳) 모델하우스는 경기 오산시...
    2024-05-11 07:00
  •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KT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2024-05-10 16:37
  • 작년 실손보험 약 2조 적자…新 비급여 치료 등장에 '몸살'
    작년 실손보험 약 2조 적자…新 비급여 치료 등장에 '몸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0 06:00
  •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2022년 실손보험 지급액 1185억작년 상반기에만 벌써 700억 훌쩍현대해상 놀이치료 지급 중단하자일부 보험계약자 반발…소송제기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2024-05-10 05:00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하여 노동부...
    2024-05-07 05:00
  • 자꾸 오르는 분양가…금융혜택 제공하는 건설사들
    자꾸 오르는 분양가…금융혜택 제공하는 건설사들
    이후 2월 무순위 정당계약부터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으로 책정했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되는 계약금을 정해진 금액(정액)만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4~6회차까지 이자 비용도 지원했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건 뒤 3월 말 계약을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물가...
    2024-05-05 13:00
  • [분양 캘린더] 5월 둘째 주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등 708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5월 둘째 주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등 7084가구 분양
    부산 금정구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와 부산 기장군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디오션(B3)'은 8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광주 북구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1단지부터 3단지,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A58(영구임대)', 광주 서구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2-1BL)' 등은 9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전남 장흥군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는 12일, 인천 서구...
    2024-05-04 07:00
  • 서울도 안 팔리는데…수도권ㆍ지방 미분양 단지 잇단 '완판' 랠리, 왜?
    서울도 안 팔리는데…수도권ㆍ지방 미분양 단지 잇단 '완판' 랠리, 왜?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분양한 ‘매교역 팰루시드’는 정당 계약 두 달 만인 지난달 일반분양 물량 1234가구에 대한 계약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8억9900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당첨자들의 포기가 속출하면서 미분양이 나왔던 곳이다. 당시 계약률은 30% 수준에...
    2024-05-01 10:40
  • [분양 캘린더] 5월 첫째 주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 등 599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5월 첫째 주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 등 5992가구 분양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는 5월 2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4곳) 모델하우스를 여는 곳은 4곳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는 30일 개관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오산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크황금역리저브'는 3일 오픈 예정이다.
    2024-04-27 07:00
  • [분양특집] 롯데건설, GTX 작전역 호재 품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분양
    [분양특집] 롯데건설, GTX 작전역 호재 품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분양
    필라테스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되며, 미팅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5월 2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당 계약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마련됐다.
    2024-04-25 05:00
  •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2024-04-24 13:55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면서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2024-04-21 09:00
  • [분양 캘린더] 4월 넷째 주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등 3638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4월 넷째 주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등 3638가구 분양
    경기 성남시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와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A3(행복주택)'은 24일까지, 세종시 '세종조치원역1(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은 2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대전 중구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는 29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3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3곳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강원 원주시 원동...
    2024-04-20 11:00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최고 경쟁률 15대 1…“브랜드ㆍ입지 강점 부각”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최고 경쟁률 15대 1…“브랜드ㆍ입지 강점 부각”
    청약 마감에 성공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이 적용된다.
    2024-04-18 09:38
  • 현대건설, 침체된 시장 속 브랜드 파워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완판
    현대건설, 침체된 시장 속 브랜드 파워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완판
    정당 계약을 실시한 뒤 3개월 만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계약 완료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상품성을 갖춘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으로부터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모두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2024-04-14 09:23
  • [분양 캘린더] 4월 셋째 주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등 798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4월 셋째 주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등 7980가구 분양
    전북 김제시 '김제지평선(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과 전북 익산시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은 18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부산 기장군 '사송롯데캐슬B8(민간임대)'는 2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3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3곳이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가 19일 견본주택을 오픈할...
    2024-04-13 07:00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이 같은 절차로 특정 정당 2곳 국회의원 지역구(2021년도는 각각 30곳, 2022년도는 각각 24개 및 26개)에 사업지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평가부터 현장 평가(배점 15점)에 '사업계획 타당성(배점 15점)' 항목을 신설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현지 시찰 방법으로 막연하게 현지 요건을 고려해 타당성 등을 평가하도록 해...
    2024-04-12 11:23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정당계약 1주일 만에 '완판'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정당계약 1주일 만에 '완판'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정당계약 시작 1주일 만에 총 472가구에 대한 계약을 100%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한화 건설부문이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아파트로, 일반공급 청약경쟁률 12.73대 1을 기록했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입주는 2026년 9월로...
    2024-04-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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