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는 올해는 노동시장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3대 상생’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대 상생’이란 기업과 청년과 장년의 공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생,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공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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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 신한은행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자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일반해고는 저성과자...
단체들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5법에 대해서도 그는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정지원 정책관은 “이날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초안에 적극 반영하고 이후 추가 간담회와 현장 노사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오는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노사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의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청년취업인턴제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아빠의 달...
혼다는 이달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업계 사상 최초다.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최장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데이터 입력 업체 에스아이는 1991년 설립 당시부터 정년을 아예 두지 않았다. 현재 이 회사의 직원 중 60세 이상은 14%를 차지한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의 경우 조정 정년제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상원 차장의 인사로 인해 '조정정년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원 차장은 올해 58세다.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찰의 인사 관행인 '조정정년제'도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예전 같으면 올해 58세로 이 관행에 퇴직해야 했던 인사 가운데 이상원 서울청장 내정자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내정자, 허영범 대구청장 내정자 등 3명이 전보 또는 승진 대상이 됐다.
치안정감과...
일본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지만, 정년은 60세 정도로 취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transfer)도 지방정부의 노력할 유인을 약화시켰다.
일본은 2015 회계연도 기간 중 중앙 정부 지출의 약 16%를 지방정부로 이전했고, 이는 사회보호 지출 다음 두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일본...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예산처는 21일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보고서에서 “기존에 정년 60세 미만인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담이 있고,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노동 비용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정부가 설정하도록 한 신규채용 목표만큼의 채용을 달성하기에는...
70세 넘어서 일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프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되는데 그럼 퇴직자들이 10년 가까이 새 직장 구해서 일한다는 건가요?”, “주간 업무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실직 은퇴연령도 프랑스보다 평균 12년이나 늦네요”, “이러다가는 관에 들어가서도 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국 남성이 72세까지 일한다니요? 50대 중후반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 8000만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 후 20% 줄어든 임금(연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특히 정년까지 일한 비율은 7.6%로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가 머지않은 만큼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여생을 보낼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기혼자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 배우자와 같이 생활할 자금을 준비한다. 은퇴 후에도 부부가 함께 황혼기를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부부도 실제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