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휴가와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인 한화제약 △정년 60세가 지난 후에도 희망 직원의 고용을 3년간 더 유지하는 함코 등 혁신적인 고용문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20곳이 최고일자리 기업에 뽑혔다.
신보는 최고 일자리 기업에 보증료율 우대(0.5%포인트 차감), 유동화 회사 보증 금리 우대,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등...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보국 손해사정사는 "법정정년 연장 효과, 현실에 부합하는 배상액 설정이 가능한 만큼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업계는 가동연한 상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현행 경험칙상) 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7700만 원의 보험료가...
수밖에 없어 나이에 따라 적용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 받는 급여가 이전보다 많아졌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했지만, 직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일몰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관서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소속 5년 차 이상 모든 직원이다.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 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60세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경우 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가 있지만, 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정년은 60세(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 65세)로 설정하되, 전환 당시 정년 초과자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휴가권 보장, 휴게환경 개선, 건강검진 실시 등 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금융공공기관 최초의 자회사 설립인 만큼 이번에...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지만 15~34세의 젊은층에서는 같은 비율이 2.4%포인트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 출생자)가 정년퇴직 후 유기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취업시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조건없는 60세정년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철회를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반대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을 위한 잔업중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결정에 대해 사측은 "미국 관세 위협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등 노사 간 현안이...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5세에서 5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은 “52시간제와 노조 추천 이사제, 임금피크제 등 다 양측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며 “11일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쟁의 절차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던...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앞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둔 만큼 현대차 노조는 10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이고 이후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노조는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아울러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어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재판부는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라며 "1956년 7~12월생들은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과조치 조항이 무효라고 해도 퇴직자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정년(만 60세)을 넘긴 3명의 직원을 제외한 계약직 직원 모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페퍼저축은행측은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에도 7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꿨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페퍼저축은행의 ‘가족’ 중심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 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용한다면 근로자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날짜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이어 "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 기업들의 정년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으며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도 만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5%에 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도 남녀 각각 72세, 72.2세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60세, 정년은 현재로선 62세 수준으로 연동해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금융 강화로 희망퇴직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권 직원들의 정년연장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엔 우리은행이 1964년 이전 출생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인 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상황 어려움(25.9%)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 △신입사원 조기퇴사, 이직 등 인력유출이 줄어서(15.8%)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 △60세정년의무화로 퇴직자 감소(8.3%) 등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 중에서 이공계 비중은 평균 55.3%, 남성 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