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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정년제는 2016년 도입됐으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는 정년제 도입 전에 비해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오히려 퇴직을 재촉한 셈이다. 정부는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런 흐름은 2013년 정년 60세 도입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2023-09-14 05: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2023-09-13 15:56
  • 배당 감소 우려ㆍ김영섭 KT호에 실망한 개미들 짐 싼다
    배당 감소 우려ㆍ김영섭 KT호에 실망한 개미들 짐 싼다
    조직개편 본격화·희망퇴직 가능성에 배당 감축 우려매년 1000명 이상 정년퇴직…“조직개편 해도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 낮아” 반론도 개인투자자들이 우량주로 꼽히는 KT 주식을 던지고 있다.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조직개편 본격화로 희망퇴직에 따른 배당 감축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매년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가 이뤄지고 있고, 조직개편이...
    2023-09-06 14:48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며 2033년까지...
    2023-08-17 20:56
  •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44.4% 증가했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고됐다. 보건 교사는 3.3%, 사서 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난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 및 학급 수 등을 반영해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3-08-09 10:58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한때는 은퇴자들이 퇴직금 털어 치킨칩 차렸다가 3년도 못가 줄폐업하는 게 사회 현상이었다. 이렇게 연금 납입기간을 날리고,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지 못한 장년층은 미래에 가난한 노인이 될 거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재취업이라도 쉬워야 한다. 실직 전 전직·이직 준비를...
    2023-07-30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3-07-28 05:00
  • [데스크칼럼]당신의 회사는 몇 살입니까?
    [데스크칼럼]당신의 회사는 몇 살입니까?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정년연장, 퇴직후 재고용,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이 현실을 반영한 답에 가깝다. 물론 세대 간 일자리 뺏기나, 세대 갈라치기 이슈로 선거철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의 크고 작은 반대는 어차피 지나야 할 길이다. 늙어가는 기업, 고용 형태의 새로운 고민은 가까운 미래도 아닌 현재형이다. 그나마 거동...
    2023-07-25 05:00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예컨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가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회사에 이 단체 협상 사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3-07-23 15:32
  •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일본 전자부품 기업 무라타제작소는 60세 이상 사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을 60세부터 64세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일본 KFC는 점장직 연령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높이기로 했고, 외식 체인업체 링거햇은 정규직의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JX금속과 일부...
    2023-07-17 15:23
  • [기자수첩] 바이든 나이가 어때서
    [기자수첩] 바이든 나이가 어때서
    국내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다. 절반 가까이는 정년이 되기도 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하지 않는 노인은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2070년에는 중·장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목마 세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고령화 사회 공포의 근원은...
    2023-07-14 05:00
  •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기아 노사 단체 협약 26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조합원의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년 퇴직 또는 장기 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취업...
    2023-07-07 12: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꼴불견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
    2023-07-04 05:00
  • 강원랜드, 창립 25주년 맞아 임직원간 소통 시간 가져
    강원랜드, 창립 25주년 맞아 임직원간 소통 시간 가져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모범상 수상자 70명에 대한 시상과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창립기념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이삼걸 대표에게 직접 묻고 이 대표가 답하는 즉문즉답 ‘삼걸이네 사랑방’시간을 가지며 임직원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사랑방’ 대화는 사전모집을 통해...
    2023-06-27 14:51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1957년생인 A 씨는 한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B 사에서 근무하다 2013년 8월 사측으로부터...
    2023-06-18 09:01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현장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들은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적용돼온 노동규범이 하나의 원인으로...
    2023-06-14 05:00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그러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115점 △20년 이상 120점 △30년 이상 110점 △40년 이상 100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송 팀장은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해 인력 대비 적정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6-11 12:00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023-06-11 09:00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특히 KDI는 "우리나라 정년이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는 데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의 비해 우리나라가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2023-06-07 12:00
  • LG생활건강,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LG생활건강,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법정 퇴직금 외에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년의 기본 연봉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정년까지의 학기 한도 내)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년 만에 역성장하는 실적을 낸 LG생활건강이 올해 1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만큼 경영효율화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23-06-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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