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려면 개정 최저임금법 특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된다. 반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댸문에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사용자가 연장 요청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3개월의 추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될 시 6800~7400원 수준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이 채워지게 된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홀수달에만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 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순으로 응답했다....
다음은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27.1%), ‘인재관리 차원에서’(14.4%),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9%) 등을 들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은 ‘부서 또는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43.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개별 실적 관계 없이 회사 실적에 따라 동일 지급’(31.4%),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25%)라는 답변도 있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노조는 회사에 과거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측(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대채적으로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으면, 이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로 해석됐다.
경총은 최근 신의칙이 논란이 되는 원인으로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추석 연휴가 9월로 앞당겨지면서 4분기에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이 3분기에 지급됐다”며 “씨큐브코딩 온라인 광고비용의 신규 발생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씨엠에스에듀는 씨큐브코딩의 수강생이 10월 기준으로 700명을 넘어서는 등 잠실, 중계센터 개원(12월)과 함께 연내...
기준, 지급의 시기 등이 규정돼 있는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며 B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며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10% 반납 및 상여금 분할지급 방안을 협상안을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0월 금속노조 가입과 새 노조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어 추투(秋鬪)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별도 상여금 지급'(51.6%)이 가장 많았고,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43.7%), '정기 상여급,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4.7%) 순으로 조사됐다.
추석 상여금을 미지급한 기업은 그 이유로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9.8%),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8.7%), '불경기로 회사...
지난해 5월에는 노조가 “옛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은 10여 년간 매해 5월마다 정기상여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올해 초에도 회장 연임 과정, 채용비리 사태를 겪으며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노조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다. 통합 노조가 출범했지만 하나·외환...
기아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이달 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기본금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4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및 성과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 현대차 합의안과 동일하다. 다만, 기아차 노사는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6월 21일 상견례...
임금 및 성과 일시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 + 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이다.
또한 노사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819만400명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 원)의 25%를 넘거나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주유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날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현금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현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해 온 만큼 민주당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법안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1심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직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을 뺀 각종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액은 이자를 포함하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소송액은 판결 결과에 따라 은행이 부담할 우발부채다. 당장 지급할 채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결과에 따라 채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