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은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게비보다 40만 원이 적고, 최저임금이 인상돼더라도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ㆍ현금성 복지 일부 포함) 등으로 인상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실례로 A 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하급심(1·2심)은 피고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간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가 아닌 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9.1%), ‘설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9.4%),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6%) 등을 들었다.
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134만 원), 중견기업(118만 원), 중소기업(78만 원)의 순으로 평균 액수가 높았으며, 대기업 평균 상여 금액이 중소기업의 1.7배에 달했다.
설...
기업에서 연말 보너스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주요 이유로는 △목표실적 달성(31%) △연봉에 포함(정기 상여금, 28%)됐거나 △노고격려, 사기진작(25%) 때문이었다. △깜짝 실적 상회(6%)를 포함하면 재정상태 및 실적 달성이 보너스 지급의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경영 성적표’가 한 끗을 갈랐다. △원래...
이들 기업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54.5%, 복수응답),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44.8%),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11.9%), ‘인재관리 차원에서’(11.9%)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올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어떨까.
먼저,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기 위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취업규칙 변경을 한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8곳의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1%, 정기승급 1.1% 인상, 임금타결 격려금 등 일시금 200만 원 및 상품권 50만 원 지급, 정기상여금 600% 중 300%를 매월 25%씩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사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수주 목표 달성과 생산 활동에 적극...
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친절인사비는 출근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실비, 상여금...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8.4%),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7.4%), ‘물가상승에 따른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6.7%) 등의 순이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별도 상여금 지급’(51.7%)이 가장 많았고,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45%), ‘정기 상여금,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3.3%) 순이었다.
반면 상여금을...
이날 재판부는 금감원의 재직 요건부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자 요건에 따라 지급된 만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해 직원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도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더욱 실망감이 크다....
전경련은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정기 상여금’(51.2%, 복수응답)을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휴가비 지원’(45.2%), ‘자기계발비 지원’(34.3%), ‘식사제공’(33.3%), ‘유연근무제’(32%), ‘자녀 학자금 지원’(28.2%)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이들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로는 ‘식사제공’(60.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각종 경조사 지원’(44%), ‘장기근속자...
강 씨 등은 짝수달 정기상여금, 설·추석, 하기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것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50대 기업 중 지난해 연봉이 상위 8위(7600만 원, 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포함)를 기록하기도 했다. 모집 부문은 가수매니저, 배우매니저, 사무지원, 마케팅, 팬마케팅, 영상촬영편집, 트레이닝, 캐스팅,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안무가, 일본지사 트레이닝, 사업기획, 콘텐츠 유통 경력 등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 씨 등 강원랜드 직원과 퇴직자 3094명이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 씨 등은 2009~2013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늘어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진중공업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며 "추가...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대상에 '추가 법정수당 등'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