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경유착의 공범이라는 비판보다는 재단 모금의 ‘대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일 검찰 수사 결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 돈을 댔다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재계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계 총수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총수 소환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8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시민공익위를 설치해 신정경유착 사례를 근절하고 정경유착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이번 최순실게이트가 최순실 일가 개인비리와 차은택에 의한 국정농단 등 충격적인 사건들로 이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중요한 문제는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른 문제야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고 정책을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지만, 대한민국...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여야 정치권은 정경유착이 통할 수 없는 투명한 경제운영체제와 1인 절대권력을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는 권력의 태동기 때부터 맺어진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앞서 1993년 게이단렌은 히라이와 가이시(平巖外四) 전 도쿄전력 회장 등 지도부가 “정치헌금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2002년에는 한국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비슷한 단체인 닛케이렌(日經連)과 합쳐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으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게이단렌의 사례처럼, 기업들의...
그는 “오늘 모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딸이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개인소개란에 자신을 삼성소속이라고 하고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했다”며 “삼성소속이라고 밝히는 게 무엇이냐”고 정경유착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다른 승마 국가대표나 유망주를 공통적으로 도와줬다면 문제제기가 안됐을 것”이라며 “유독 정유라씨의 편의를...
결의안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지난...
이들 공기업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전경련에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탈퇴한 공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한전 외에도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며 “가입한 17개 공공기관은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기존 여당과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산은과 기은은 전경련 탈퇴...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특정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재계 내부에서조차 전경련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란에까지 휘말리며 상황이...
이런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 말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정부의 국정 아젠다”라며 “100대 과제 중 71번은 체육계의 불투명성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실장은 “71번 과제, 체육계...
건설사 이미지에 대해서는 △담합 및 정경유착(37.4%) △부실 공사 및 사고(32.9%) 등 응답자 70%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언급했다.
이외에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46%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지만 24%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란 답을 내놓았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실장은 “담합, 정경유착, 부실공사 등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사이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됐었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통해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롯데는 서울공항 비행안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해 자사 부담으로 대책을...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銀-대우조선 정경유착… 檢 ‘책임규명’ 칼날 세웠다
검찰이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경영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31일 검찰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분식회계 및 배임 의혹 등에 개입된...
20일 박 의원은 트위터에 " 전경련, 경우회의 어버이연합 지원금 의혹은 정경유착의 문제 이전에 선거개입의 문제이지요"라며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고 글을 올렸다.
전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은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기독교선교복지재단에 1억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 가운데 1750만원은...
“포스코의 위기를 불러온 정경유착 고리를 개선하는 작업이 과제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작금의 포스코에 대한 전 회장들의 진단이다. 인터뷰를 요청한 전직 회장들은 한결같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렸다. 하지만 이들은 익명을 요구한 채 “권력의 전리품처럼 거래되온 정경유착 관행이 결국 부패ㆍ탐욕과 맞물리며 경영실패로 위기를 초래했다”...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지금 포스코는 수렁으로 빠질 것인지, 새롭게 거듭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자산규모 490조원 규모의 유럽 2대 연기금인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의 박유경 아시아지배구조 담당이사는 포스코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지, 구태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철강 본연의...
◇ 정경유착 업보… 포스코 시총 10위 밖으로
2010년 2위에서 올해 14위 추락
과거 삼성전자를 위협하던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정경유착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포스코는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가총액 순위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를 위협하던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정경유착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포스코는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가총액 순위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2015년 5월부터 10위권을 벗어났다. 지난해 4월 말 시가총액 9위(21조9711억원)였던 포스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