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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개막… 경제활성화·세제개편·롯데수술법안 등 쟁점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 작업도 선거법상 총선 6개월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올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 시점에 맞춰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일주일 전인 27일까지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2015-08-07 10:33
새정치연합 "새누리 입장 분명히 해달라"…권역별비례제 압박

정개특위로 문제를 미뤄버린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김 대표에게 "좀 더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로 삼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2015-08-06 19:42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하면 오픈프라이머리”… 與 “불가”

그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논의 방식은 국회 정개특위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2015-08-05 10:35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데다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개특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2015-07-29 19:13
선거 때 지역·성비하 발언-허위보도 등 처벌 세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각종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2015-07-28 19:06
정치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선거제도 개편 결론 도출 못해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2015-07-27 18:37
與 “野 의원정수 확대 옳지 않아…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장”

이 대변인은 “일부 많은 의견들은 현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일부 조정하는 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의논할 일”이라며 “당론으로 모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뤄지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2015-07-26 14:40
정개특위, ‘한도초과 후원금은 다음해로 이월’ 잠정합의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 이처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한 해 동안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초과모금액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후원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고귀속토록 하고...

2015-07-23 17:48
정개특위, ‘재보선 연 1회 축소 실시’ㆍ‘휴대폰 입당’ 의결

앞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면서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현행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지고 있다. 단, 임기만료에...

2015-07-01 21:07
‘성완종 파문’ 속 기업후원금 양성화 논의 착수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양성화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다. 기업가 출신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에 진출한 후 여야 동료 의원들을...

2015-05-03 10:44
국회,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1회 한해 재심요청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등이...

2015-04-30 19:27
정개특위 소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수정불가’ 의결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2015-04-30 16:16
정개특위, ‘국회서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잠정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한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이 개입해...

2015-04-29 16:30
[포토]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7 10:59
야당 "국민경선제 원칙엔 동의"…전면도입은는 우려 표명

또 "공천제도는 정당별로 결정할 사안이자 합의의 대상으로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법제화를 통한 강제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뒤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화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04-09 20:59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포기 합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2015-04-08 16:07
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2015-04-01 14:48
김태년 의원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겨야 ... 4월부터 법률 심사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다른 정치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이 더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2015-03-18 19:07
[포토]정개특위, '위원장-여야간사 선임'

이병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3-18 11:35
국회 정개특위 공식출범…선거구 재획정 논의 착수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2015-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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