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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사법부, 한일 합의 발표 긴급성 이해 못해"

농성 시위, 역사박물관 앞 기자회견 등으로 각각 기소됐지만 법원은 4건의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다. 김샘 씨 측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며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2018-04-24 10:50
“우리 노조원만 써라”···타워크레인 노조 갑질에 골병 드는 건설현장

B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자기 (타워크레인)노조원을 써달라고 하지만 이미 협력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쓰기 힘들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막아 놓고 시위를 해 하루에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들 노조의 무단 점거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부분 24시간...

2018-04-12 10:00
대법 ‘한진重 희망버스’ 영도조선소 무단침입 유죄 인정

또한 다른 시위자 700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홍 씨는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행사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올리는 등 참가자 모집에 직접 관여했다"며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 규모가 1차보다 10배 많아지고 일부 시위자가 경찰관들에 대해...

2018-03-19 07:32
대법 "경찰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니다"

대법원이 시위 장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로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2018-01-24 15:08
법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사무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2017-12-30 23:28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5000원으로 인상

하지만 금액이 낮고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달 28일 건설노동자의 마포대교 점거시위까지 불렀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퇴직공제금 5000원에서 사업비 200원을 제외하고 4800원을 적립하게 된다....

2017-12-21 17:27
[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근로시간 단축’ 시계

이날 퇴근 무렵, 마포대교는 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의 점거 시위로 양방향 출입이 통제됐다. 애초 환노위에서 논의키로 한 건설근로자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가 점거 농성에 나선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해 다른 법안을 논의할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 꽉 막힌 마포대교와 여의도, 그리고 국회가 그리 달리 보이지 않는...

2017-11-29 11:02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06년 2월 2일 한미 FTA 체결 협상 개시 당시 공청회도 농민ㆍ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정부는 당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 등 절차는 요식행위에 간주한다는...

2017-11-13 10:27
[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공청회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24일 열린 한중 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공청회를...

2017-11-10 18:35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결정 앞두고 한수원 본사 긴장 고조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본사 건물 모든 출입문을 차단해 이사회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일차적으로 출입문 13곳을 막고, 극단적인 경우 이사회가 열리는 11층 회의장을 점거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오후 2시 기준, 한수원에는 울산 2개 중대, 경북 8개 중대 총 10개 중대 800여명과 한수원 경비인력 60여명이 배치된 상태다. 한수원...

2017-07-13 15:4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민주당 86그룹 맏형

당시 여당인 민정당사 점거시위를 주도해 구속됐다. 1985년 2월 12일 총선 이후 출소해 노동운동을 했다. 이때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훗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토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의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의원 가운데 맏형 격인 3선 의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2017-07-04 15:04
노량진 수산시장, 2년간 이어지는 싸움 그들은 왜…

3일 수협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단체에 따르면 구 시장 상인의 3분의 1은 2015년 8월 완공된 신 시장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한 채 아직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협과 구 시장 상인 간의 다툼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갈등은 신 시장 건물이 완공된 2015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인들과 협의한 설계안과...

2017-07-03 12:09
中 시진핑 주석, 9년 만에 홍콩 방문…시위대와 충돌 우려

지난 28일 수십명의 활동가들이 골든바우히니아 광장의 ‘진쯔징화’ 조형물을 점거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진쯔징화는 홍콩 반환을 기념해 만든 동상이다. 시진핑은 1일 골든바우히니아 광장을 찾을 예정이다. 시진핑이 홍콩에 머무는 동안 범민주파 시민단체인 민간인권진선 등이 민주화 및 홍콩 독립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반환...

2017-06-29 15:22
[종합] 서울시, 서울광장 점거 텐트 철거…“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성격 달라 유지”

서울시가 시청 앞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중인 보수단체들에 대해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에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무국)가 서울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 1월 21일부터다.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41개 천막과 텐트, 적치물 등이 지금껏 서울광장의 일부를 차지해 왔다. 서울시에...

2017-05-30 08:29
경제 위기 베네수엘라, 다국적 기업 무덤 되다

시민들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반발해 반정부 시위까지 벌이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속속 현지에서 발을 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는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지 정부가 갑자기 GM 공장을 몰수하면서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장을 압수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GM...

2017-04-21 09:03
서울광장 부분 잔디식재 결정…보수집회 점유지 빼고 진행

당시 대통령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했던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이후부터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점유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5일로 예정됐던 서울광장 잔디 식재작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당초 부분식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잔디 뿌리가 자리를 잡는 최적기인 3...

2017-04-12 12:57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특히 임이자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야당의 청문회 단독처리에 항의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당시 새누리당)은 수적 우세를 확보하고도 이런 식으로...

2017-02-15 17:05
[임철순 칼럼] 헌재 결정 승복운동을 하자

그 광장은 두 진영에 점거된 대립과 쟁투의 공간이다. 일찍이 소설가 최인훈이 말했듯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다.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라는 언급이 이어지지만, 중요한 건 광장이 대중의 밀실이라는 점이다. 둘로 나뉜 밀실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물 주어 기르는 콩나물처럼 커가고 있다. 두 진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2017-02-14 10:47
대학 분교 무산…지역 부동산 ‘출렁’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본부를 점거하고 현재까지 120일 넘게 시흥캠퍼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은 긴급토론회 등을 열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와 시흥시는 여전히 사업추진을 장담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배곧신도시는 서울대 캠퍼스 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2017-02-09 10:29
[11·12 촛불집회] 13일 새벽 강제해산…23명 연행·59명 부상자

이에 경찰은 13일 오전 2시30분께 본격 해산작전에 돌입,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내고 오전 4시15분께 율곡로와 사직로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3명을 연행, 6개 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 4명과 시민 26명이 병원으로 이송, 시민 29명은 현장에서...

2016-11-1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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