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위원장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그러자 전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볼 것"이라며 "윤 교수께서 평소 윤...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주성 대통령주치의 등도 조문 대열에 동참했다.
오후 6시 10분경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지상 로비를 통하지 않고 별도 입구를 통해 지하 2층 빈소로 이동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조문할 예정이다. 정의당...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북한에서 온 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감사원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최 의원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승리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을 향한 공세 소재인 과거를 오히려 당 대표에 적임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주제는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평가하면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높이...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자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의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고”라고...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두고 “사실상 저에 대한 모든 자료, 권익위 업무자료를 요구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고 감사를 통한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 대해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의원은 "야당 간사 얘기를 듣지 못할 이유가 있냐"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감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