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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유시민 ‘암호화폐 미친 짓’ 발언에…“블록체인 잘 모르는 듯”

정 교수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암호화폐 열풍을 사기로 규정한 유 작가의 발언을 꼬집었다. 앞서 유 작가는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논란을 두고 “투기 광풍의 또 다른 버전”, “그야말로 미친 짓”, “사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는 인터뷰에서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비트코인 등에) 자기 돈을 넣고 있고, 거품이...

2018-01-13 14:48
"네 아이를 납치했다"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급증…피해 예방하려면?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전화해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는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이 올해 9월 37건 피해금 1억8300만 원에서 11월 92건 5억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강조했다....

2017-12-12 16:32
송윤상 검사, 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 비트코인 신종 환치기 일당 검거

송윤상(33·변호사시험 2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검사가 3일 대검찰청의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은 "적극적인 수사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혐의를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7년간 방치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4년차 송 검사가 디지털 저장...

2017-12-03 09:29
경찰, '파밍' 수법으로 10억원 가로챈 금융사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은 파밍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 등)로 '총책' 한모(42)씨와 '인출책' 조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4명의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빼낸 뒤 이중 77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금융사 앱으로 물건을 사고서...

2017-11-01 16:50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처벌해야"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대부업법은 2013년 6월 대부중개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는 법 개정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2017-10-30 13:20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장 "믿을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선"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여의도 데일리금융그룹 본사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다방면의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가 뜻을...

2017-10-19 19:11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 "계속 증가"…40~50대 대다수 차지

방법으로 사기가 이뤄진다. 이중피해자 연령별로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수가 절반 이상이며 피해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2017-10-08 12:00
한은 국장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그는 “각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행위규제로 나가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보다 가상통화라는 것을 빌미로 이뤄지는 행동들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가증권 매매에 해당하는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등 그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경찰, 검찰 등에서 단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2017-10-02 12:00
[머니&이슈] 가상화폐 ‘투자주의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2017-07-05 10:0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세금 부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2017-07-03 11:00
'1조7900억대 대출사기' 전주엽 NS쏘울 대표, 징역 25년 확정

또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4년 1월 KT 계열사인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 1조79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KT ENS 부장 김모 씨에게 서류...

2017-06-28 17:26
서윤성 농협銀 부행장 “대포통장 점유비, 시중은행 최저수준 유지할 것”

31건을 기록하며 은행권 최저치를 달성했다. 서 부행장은 “금융소비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도 주력해 모니터링 정교화, 직원교육 등 사전 방지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 감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원지원반’을 전(全) 영업본부로 확대 실시해 지난달 말 현재 11개 영업본부(사업부)에 12명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17-06-26 09:15
기업은행, ‘비트코인 돈세탁 시도’ 보이스피싱범 적발

이와 함께 관련 정보를 금융사기 모니터링 팀에 넘겼고, 모니터링팀은 피해자 A씨에게 그간 자초지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다. 사기범 중 인출책인 김 모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23일 오전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을 방문해 인출을 시도했고, 해당 영업점 직원은 인출 시간을 지연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비트코인은...

2017-05-31 07:30
금감원·경찰·국과수, 목소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최초 검거

금융감독원과 충남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그놈목소리’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최초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전화 녹음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 초기(2015년 7월)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등 홍보효과가 반감되자 지난해 5월...

2017-05-18 17:32
법원 "추가 인증 안 한 은행, 파밍사기 배상해야"

재판부는 "은행이 공지한대로 SMS 문자메시지나 ARS 전화를 통해 돈이 출금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리고 인증을 요구했다면 이 씨가 거래를 인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차 출금의 경우 '전산장애이므로 곧 회복된다'는 거짓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씨가 금융사기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2017-05-07 16:26
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2017-04-13 16:46
법정 이자율 25% 초과한 고금리 불법대부업체 피해 속출 ‘주의보 발령’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2017-03-27 12:40
은행 계좌 임대 불법 문자메시지 기승…금감원 적극 신고 당부

통장을 양도해주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에 사기로 의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접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2017-03-07 06:00
'햇살론'은 연 금리 10.5%를 넘지않아요…고금리 대출사기 증가

금융위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2017-03-05 10:07
보이스피싱, ‘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 전환

과거 보이스피싱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하는 수법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1919억 원으로 전년보다 21.5% 감소했다. 사기 유형별로 대출빙자형의 피해금액이 1340억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2017-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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