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통한 사전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소집기간 연장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의 변화 필요=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57%는 정상적인 기업이윤이라도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의 절반이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전문가 10명...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요구한 집중투표제, 배당금 증액 요구가 모두 무산됐다.
이번 주총시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기업들이 눈에 띈다.
LG화학은 ‘전구·램프 제조 및 매매’, LG유플러스는 ‘교육서비스와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라자드펀드는 지난 2월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2만5000원, 우선주 2만5050원의 현금배당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의 배당안을 공고한 상태다. 라자드는 남양유업의 지분을 1.8% 보유하고 있다.
23일 동남합성 주총에서는 창업주 일가의 분쟁에다 미원상사그룹까지 가세한 경영권 다툼이 예상된다. 창업주 이의갑...
정부는 1998년말 상법을 개정해 기업이 주총의 특별결의로 배제하지 않는 한 이사의 선출을 집중투표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장하성펀드’라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가 남양유업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주제안을 낸 것도 이같은 이유다. 남양유업은 현재...
전자투표제를 통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는 상당수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맛대로 의안을...
라자드 펀드는 △현금배당을 주당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할 것 △1주당 9주의 주식배당으로 유통 주식수를 늘릴 것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 등을 남양유업에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현급배당수준은 주당 1000원정도다. 2008년 960원(총액 8억1700만원), 2009년 950원(8억1500만원), 2010년 1000원(8월5800만원)이었다. 남양유업은...
펀드가 의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전자투표제처럼 회사가 아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총을 열 방법이 있다. 새도우 보팅을 살려둬서 기업 견제가 왜곡되는 것을 용인하기보다는 없애는 것이 낫다고 본다.
--향후 법 개정 일정은
▲내년 6월 투자은행이 출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각 정부 부처, 업계에서 의견을 접수해 8월 말 금융위...
특히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전자투표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4개사, 올해 3월에 31개사가 도입하는 데 그쳤으며, 대부분이 선박투자회사일 뿐 일반법인의 경우 도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오너일가 등 대주주와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자투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전자투표는 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뒤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를 신청한 뒤 주주명부와 의안, 참고자료 등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서 전자투표 이용의사를 표시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사항을...
주주총회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35개 기업집단 상장회사 중 21개가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 이상을 도입했으며 동일인이 법인인 10개 민간기업집단 상장회사 중에서는 6개사가 투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 전자투표제 역사는 10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주주중시 경영, 기업경영 IT화 등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법제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 중 48%가 전자투표에 의해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니, 혼다, 도요다, 야후 저팬, 파나소닉, 닌텐도...
국내에서도 법무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08년 핵심과제로 선정, 지난해 5월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KDS는 올해부터 개발 중인 시스템을 6월 결산사를 대상으로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투표시스템은 인터넷방식(Web)을 채택, 공인인증을 통해 공신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주가 의결권을...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도 채택했다.
포스코의 이같은 투명한 지배구조도 올 초 이구택 전 회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물러나면서 정치적 외압 가능성이 불거졌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장기적 성장전략의 후퇴 등 포스코 지배구조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정준양 회장 취임 후...
자문단은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10%로 돼 있는 조합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공개를 의무화하고 자료 및 공개 거부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단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한편, 전자투표제, 주식 전자등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정부는 이날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고 긴급할당관세 인하와 IPTV 진입제한 완화 등의...
국내 유치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보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조 사장은 "펀드시장의 자동화·표준화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펀드넷의 기능 확대를 추진해 펀드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전자투표제,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업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를 부활한 데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의 참여도가 낮아 주총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시의 시행착오 여부를 지켜본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결과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린...
◆ 기업경영의 IT화
주주총회의 일반 주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주총 개최비용 절감을 위해 주총 의결권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IT환경이 구축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 형태로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및 사채를 전자등록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