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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관련 법안 검토시 기업의견 반영해달라
    부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2007-11-08 13:01
  • 공정위, 담합 및 독점 차단 통해 시장경쟁 촉진
    또 소비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과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자율에 의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도입된 CCMS 활성화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2007-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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