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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화우에 따르면 올 2월께 전기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A 사에서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 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A...
    2022-10-13 11:16
  • 주가 살린다더니 자사주 소각엔 미온적 태도…2번 죽는 개미들
    주가 살린다더니 자사주 소각엔 미온적 태도…2번 죽는 개미들
    15만 원이 되는 그 날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임금만 받고 일하겠다는 것이다. IR를 강화와 TF 구성, 대표 임금 줄이기까지 꺼냈지만, 이들의 주가는 제자리걸음이다. TF 구성이 알려진 날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4.33%(5만3100원→5만54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카카오는 오히려 주가가 큰...
    2022-10-11 15:43
  •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 네이버 등 5개 기업의 MZ세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9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정기준 전환(주→월)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의...
    2022-09-22 14:45
  •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2022-09-16 18:13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2022-08-26 21:48
  •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열사 부당합병 등 재판으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주 1~2회 열리는 재판에 참석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내년까지 법정에...
    2022-08-15 10:59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삼성물산 공판 매주 참석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사면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2022-08-12 12:36
  •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2022-08-12 11:18
  • [기자수첩]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두 달…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기자수첩]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두 달…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이삿짐센터, 전자제품 배달 차량이 아파트 곳곳에 세워졌고, 입주지원센터에는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입주민들은 법정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이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잠들어 있다. 앞서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2022-07-26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특정 법정 공휴일에 맞춰 특별사면을 단행해왔는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이를 통해 내세울 가치와 기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7-20 15:48
  •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2022-07-15 17:31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당시...
    2022-06-29 13:32
  •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2022-06-29 11:24
  •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죠.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등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KT는 정년 연장과 함께...
    2022-06-17 15:54
  •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들고 온 가방에 대마·엑스터시가 있는지 몰랐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마와 엑스터시는 마약류 중 하나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
    2022-05-27 11:16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2022-05-18 08:55
  • 전자랜드가 '신선과일' 와디즈에서 파는 이유는?
    전자랜드가 '신선과일' 와디즈에서 파는 이유는?
    선한과일은 가락시장 법정 도매법인인 서울청과의 베테랑 과일 경매사들이 직접 고른 국내 상위 10%의 우수한 과일을 판매하는 전자랜드의 과일 브랜드로 지난해 6월 첫 론칭했다. 선한과일 크라우드펀딩은 와디즈를 통해 펀딩에 참여하면, 펀딩 기간 동안 고품질로 재배한 과일을 수확 후 펀딩 참여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블랙보스 수박은 당도가 높은...
    2022-05-16 09:23
  • [유리지갑] 어린이날 선물도 격세지감...‘카봇’ 대신 ‘손오공 주식’
    [유리지갑] 어린이날 선물도 격세지감...‘카봇’ 대신 ‘손오공 주식’
    #2017년 삼성전자의 48회 정기 주주총회에선 12살 어린이 주주가 참석해 화제가 됐다. 이 어린이는 용돈을 모아 2주를 산 후 생애 첫 주총 현장을 찾았다. 주식 투자자들이 늘면서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 습관을 길러주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주식이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미성년 주식 투자자...
    2022-05-02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3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44억 원으로 공공기관 52.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2022-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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