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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금융 리스크 관리 SaaS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하는데,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신청 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2024-08-21 14:00
  •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이에 따라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한도제한을 넘는...
    2024-08-20 16:58
  •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공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내년 1월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하고 내년 3월 중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4-08-13 14:31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완벽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은 어렵지만, 예컨대 '자가를 이용해 회사에 출근하는 40대 직장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은 추천할 수 있다"고...
    2024-08-13 14:00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우리은행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022년 750억 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2024-08-11 15:58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티메프는 2022년 부터 이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금감원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장은...
    2024-07-31 16:44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국내 대표 9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 일부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티메프 소비자 환불금 결제 취소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금융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애초 관리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금융권에 ‘떠넘기기식’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0~2021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2024-07-29 18:09
  • [주간증시전망] 트럼프에 반도체 등 터진 코스피 2800 깨졌다…美 빅테크 실적 주목
    [주간증시전망] 트럼프에 반도체 등 터진 코스피 2800 깨졌다…美 빅테크 실적 주목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170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0억 원), LG전자(850억 원), LG이노텍(590억 원), 삼성전기(580억 원), KT&G(400억 원), 현대차(390억 원) 등을 사고, SK하이닉스(-7260억 원), 삼성전자(-1690억 원), LG화학(-1480억 원), 두산밥캣(-1070억 원), 두산로보틱스(-1020억 원), 한미반도체(-920억 원) 등을 팔았다. 외인들은...
    2024-07-20 11:00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보안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안사고 발생 시 운영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복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자사 환경에 맞는 운영복원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2024-07-17 08:00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협약은 제3자가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은행이 최대 50%까지 배상해 주는 원칙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고객은 동의 없이 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줄어든다. 이때...
    2024-07-16 05:00
  • 베트남우리은행, 전자금융 서비스 출시…현지 기업고객 디지털 업무 혁신 지원
    베트남우리은행, 전자금융 서비스 출시…현지 기업고객 디지털 업무 혁신 지원
    서비스에는 ‘이상거래 탐지 및 알림’ 등 내부통제 기능도 탑재돼 있어 자금 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베트남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베트남우리은행의 현지화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리하고 혁신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로 베트남 기업에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7-12 14:52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2024-06-25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안내서' 발간(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자동자 업계와...
    2024-06-23 08:56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 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을 들었다. 이중 망 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2024-06-18 12:00
  • "보이스피싱 예방 앞장" 한화생명,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
    "보이스피싱 예방 앞장" 한화생명,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
    또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전자금융사고 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다. 조 CCO는 "한화생명은 모든 고객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신 시스템 보안 정책 추진과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2024-06-14 11:19
  • [종합] 코스피, 외인 '사자'에 상승 출발…2760대 회복
    [종합] 코스피, 외인 '사자'에 상승 출발…2760대 회복
    SK하이닉스가 3.72%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KB금융(2.28%), 삼성전자(1.96%), 현대차(1.85%), 삼성전자우(1.46%) 등이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1포인트(0.68%) 오른 876.58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609억 원 사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445억 원, 기관은 133억 원 팔고 있다. 업종별로는 통신장비(3.03%), 비금속(1.39%), 제약(1.30%), 반도체...
    2024-06-13 09:26
  •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전자금융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 했다고 5일 밝혔다. 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탐지·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FDS 고도화를 통해 이상거래탐지룰과 은행 자체개발 인공지능(AI)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융사고를...
    2024-06-05 15:40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 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2024-06-04 06:00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자상거래 활황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은행’이라 불리는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플랫폼 커머스는 단순히 직구 플랫폼 공습이나 위해성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웹서비스인 플랫폼금융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2024-06-04 05:10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2024-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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