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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재작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사업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지급한다. 부동산...

2024-04-01 11:15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4·10 총선 투표소 1만425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024-03-31 17:10
HK이노엔, 정기 주주총회 개최…“제2의 퀀텀점프 도전”

이 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 분야의 임직원 모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케이캡은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8개 국가에 출시됐고 수액제는 신 공장 가동률을 더욱 확대해 두 자릿수 퍼센트 매출 증가를...

2024-03-28 15:18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시도교육청에 증원된 정원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전입·파견, 신규 충원, 내부 전보 등으로 충원한다. 기존 시도·시군구 영유아 보육업무 경험자의 전입 또는 파견을 위해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2024-03-27 14:24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이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지방 대도시의 학군지 전입이 필요해 인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시 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점해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담자도...

2024-03-26 10:44
동국씨엠, 분할 후 첫 주총…배당금 주당 100원

동국씨엠은 이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등 총 4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당 배당금 100원을 승인했다. 동국씨엠은 자본준비금 1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가능 재원을 마련했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해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투자...

2024-03-21 14:57
동국제강, 분할 후 첫 주총…최우일 사내이사 신규 선임

동국제강은 이날 △제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당 배당금 700원을 승인했다.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및 정관 일부 변경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다. 자본준비금 2000억 원을 배당 가능 재원으로 전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해 ‘선...

2024-03-20 11:07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2012년 홍록기의 형제가 전입했다.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주변에 코스트코와 병원 등이 있어 주거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4월 감정가와 비슷한 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신정은 홍록기가...

2024-03-13 18:04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2024-03-12 17:05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세종에 전입한 20·30대의 47.4%는 2인 이상 세대였다. 애초에 임신·출산 가능성이 큰 신혼부부 유입이 많았기에 출산율이 높았다. 당시 세종 주택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전세가가 1억 원대에 불과했다. 인근 지역 대비 가성비가 좋아 신혼부부들이 몰렸다. 그런데 2022년 20·30대 전입자 중 2인...

2024-02-28 12:00
SK리츠, 자금 조달 부담·주주가치 희석 우려 상존

이어 이 연구원은 “수처리센터 편입 효과는 올해 1분기부터 반영됨에 따라 상반기에 분기별로 자본전입 없이 DPS(주당배당금) 66원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하반기 리파이낸싱 이후에는 감소 불가피. 작년과 동일하게 자본 전입, 주유소 매각 차익을 통한 배당 보전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년 수준의 분기별 DPS...

2024-02-23 08:03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이외에도 거제시 바깥에서 전입해 3개월 이상 조선업종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최대 1년 간 월 30만 원의 이주정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내 인력을 조선업계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로는 국내 인력을 완벽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 작업 미숙련도로...

2024-02-19 15:33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

2024-02-16 10:31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 A 씨는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2024-02-13 10:40
[종합] KB금융, 작년 순이익 4조6319억 '사상 최대'…'리딩금융' 탈환 유력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0.67%로 전년 대비 0.24%p 늘었다. KB금융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715조7000억 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216조7000억 원이다. 그룹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57%, NPL 커버리지비율(Coverage Ratio)은 174.5% 수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상업용 부동산 등 중점관리 섹터에...

2024-02-07 17:07
KB손보 지난해 순익 7529억원…전년비 35.1%↑

이는 실손보험 계리적 변경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와 연말 최적가정 전입에 따른 기타영업손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지난해 손해율은 82.2%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보험손해율이 전년대비 0.6%p 상승했으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대비 0.9%p 하락했다. 원수보험료는 12조75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KB손보...

2024-02-07 15:51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단,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로 보훈예우수당을 받고자 하면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계속해서 보훈 정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국가를...

2024-02-06 09:17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2022년 서울 외 시·도에서 서울에 전입한 20대 여성은 총 6만8000여 명이다. 20대 여성은 다른 성·연령대와 비교해 서울 쏠림이 심하다. 취업 과정에서 지역이동이 발생하면 매몰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비혼·만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용지표에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지만, 인구지표에선 조혼인율(혼인율), 출산율을 낮춘다.

2024-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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