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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꺼내든 ‘주택시장 안정론’이 대표적이다. 한국감정원 시세 통계를 들이대면서 부동산 대책들 덕분에 서울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시장에선 뜨악한 반응을 감추지 못한다. 가격 폭등 뒤 박스권 형성을 정책 덕분인 양 눈속임하려는 궤변 아나냐는 것이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실제로...

2020-08-24 15:26
변곡점에 선 서울 주택시장...아파트값 향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집값 하향 안정에 가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가중된 전세난이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상 최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실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2020-08-23 18:00
중기중앙회 “중기 근로자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2020-08-23 12:00
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형식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 임대차 제도 설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3 11:00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유튜브까지 출연한 국토 1차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실제 통계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2020-08-22 10:06
[부동산e!꿀팁] '전세 같은 월세?' 반전세가 뭐기에

이는 최근 시장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목돈 보증금보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더 짙어졌지요. 월세 선호 현상과 반전세 계약이 확산하자 19일 정부는 전ㆍ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ㆍ월세 전환율은 전세...

2020-08-22 07:00
‘전세 실종’에 브레이크 건 정부…오히려 전셋값 폭등 불붙인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지자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췄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연 3.5%를 더해 산출한다. 정부는 이 가산 금리를 2%로 낮췄다. 이 경우 집주인이 현행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2020-08-20 14:41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정부가 전ㆍ월세 전환율을 낮춘 것은 지난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후해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계약 갱신 청구권(전세 보장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 동안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제도)과 전ㆍ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시 보증금ㆍ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엔 전세를 월세로 돌려 안정적인 현금...

2020-08-19 15:25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 통계 제도 확대 개편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2020-08-19 14:41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시장에서도 당장 월세 상한 금액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월세시장은 일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전세는 약 7억 원, 월세는 보증금 3억 원에 130만 원에 매물이 주로 올라와 있다. 전ㆍ월세 전환율 4%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환율이 2.5%로 낮아지게 되면 보증금 3억 원에 80만 원 가량만...

2020-08-19 14:35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 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19 08:58
[데스크칼럼] 당ㆍ정ㆍ청, 경제를 너무 쉽게 본다

그런데도 최근 들끓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놓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4부동산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매매시장이 진정되고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당정은 이번 종합대책이 안착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심을 갖고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2020-08-18 16:59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선 무너졌다…취임 후 최저

30대는 전월세 거주·생애 최초 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크고,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 한국갤럽은 “집값과 임대료 상승 우려감은 여전히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020-08-14 11:31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전세 품귀에 자고 나면 수천만원 '껑충'

서민 주거의 안정장치로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오히려 애꿎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가뭄' 극심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총 1278가구)엔 전세 물건이 13일 기준 고작 한 건에 불과하다. 인근 L공인 측은...

2020-08-14 06:20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월세난민' 우려 현실로… '준전세' 계약 비중 올 들어 최대

'2년+2년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이 A씨가 전세를 준전세로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A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대표되는 임대차시장 규제, 보유세 부담 증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준전세 거래가 퍼지고 있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2020-08-14 06:20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시장에선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부작용 가늠 조차 어려워" 표준임대료는 과도한 임대료 책정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세입장의 주거 안정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 물량의 감소다. 김인만...

2020-08-11 18:00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이어 올 하반기 이후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08-10 16:31
김태년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8·4 종합대책으로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2020-08-10 10:53
전세대출 올들어 14조 증가, 정부 대출 규제 영향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 금액은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이는 등 올해 7월까지 증가폭이 전년보다 14조 원 가까이 늘었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2020-08-09 10:44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던 낙관적 태도와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동부아파트 전용면적 60.38㎡형은 최근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세입자를 들였다. 직전 월세 거래인 보증금 1억 원에 임대료 63만...

2020-08-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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