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민간임대주택 통계 시스템 구축 시 ‘840만 호’ 이상 통계 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전세 통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려면 약 840만 가구를 전산화하고 연간 최소 16억 원 이상의 유지비용이 들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 통계 제도 확대 개편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민간 주택 전세통계는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정보에 의존하는 간접 방식이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계약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법 시행 이전 임대료를 올려 받는 전세 계약만 통계 자료로 쓰이면 전셋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전세 통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 현재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체계는 공공임대주택 종합정보시스템(마이홈)에만 구축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검토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 비용 소요 예측이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마이홈 시스템 구축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홈 시스템은 2014년 6억8000만 원을 들여 구축했다. 이후 2015~2017년까지 연평균 1억9400만 원을 유지비용으로 사용했다.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약 103만 호 규모였다. 전세 통계 개편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 시스템에 추가하면 약 840만 호의 정보를 더해야 한다. 가구 수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 16억 원이 든다. 초기 구축 비용을 더하면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난다. 민간 임대주택 840만 호는 전체 주택수를 약 2000만 호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조사 기준 자가 주택 비율 58%를 제외한 수치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마이홈 시스템의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그 비용 또한 마이홈 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에 비해 현저히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