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금통위 의장인 총재 공석 속에서 열린 가운데,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도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단기물을 포함해 국채금리가 전구간 하락 전환한 것은 주 금통위 의장...
통화정책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시로 의장 대행을 맡아 개인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번 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소수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금리 인상 속도 면에서 다른 위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비둘기파’ 주 의원을 포함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금리인상 의견을 냈다는 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한 국내 소비자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긴축(빅스텝)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행한 주 위원과의 일문일답
-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올린...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보호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집행부도 전원 유임됐다. 이들 임기는 2년이다.
최 위원장은 “안팎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전위는 회원사 홍보담당자 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언론사와의 교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면총회를 통해 올해 예산안과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전원이 양적긴축과 관련해 “이르면 5월 회의에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 매달 최대 950억 달러(약 116조 원)씩 자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600억 달러, 모기지담보부증권(MBS) 350억 달러씩을 줄인다는 이야기다. 이는 직전 양적긴축 기간인 2017~2019년 최대 500억 달러를 줄였던...
포스코는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와 포스코타워, 인천 송도사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전원 출근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케미칼·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도 재택근무를 곧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인산부·기저질환자·검사결과 대기자 등의 재택근무는 유지된다.
신중하게 그동안의 제한을 푸는 회사도 있다. 삼성전자는 사내 코로나19...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5일 개최한다. 통상 7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與野 원내대표 회동서 '이중사 특검법' 합의 4일 법사위 상정…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듯
여야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4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이다. 5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근...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임위는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실제로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오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5일 본회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특검법) 협의를 지금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각각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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