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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이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상고심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뇌물죄 관련 무죄가 확정된 것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합이 말...
    2019-08-29 16:12
  •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한 삼성그룹의 정유라...
    2019-08-29 16:03
  • [국정농단 선고] 경총 "삼성 경영 불확실성 높아져…안타까운 심정"
    [국정농단 선고] 경총 "삼성 경영 불확실성 높아져…안타까운 심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2019-08-29 15:34
  • [국정농단 선고] 재계 "판결 존중…경제계 불확실성 가중 우려"
    [국정농단 선고] 재계 "판결 존중…경제계 불확실성 가중 우려"
    재계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2019-08-29 15:30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전경련 "존중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우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전경련 "존중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2019-08-29 15:25
  • [속보] 삼성전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국가 경제 이바지 위해 성원 부탁"
    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전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2019-08-29 14:59
  • [포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포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08-29 14:57
  • [속보]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 해야"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해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8-29 14:15
  •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만장일치보다 다수 의견에 따른...
    2019-08-29 06:00
  •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2019-08-25 14:29
  •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3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9-08-25 10:17
  •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2019-08-22 19:09
  •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2019-08-22 14:52
  •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1, 2심은 "근로자들과 회사가 양측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호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탈법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08-06 12:00
  •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9-07-30 13:39
  •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2019-07-18 15:16
  •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이마 30바늘 꿰매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이마 30바늘 꿰매
    하루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잠시 걷거나 움직일 뿐 활동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이르면 8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07-18 14:30
  •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와 11월 대법원 2부 선고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것과 유사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소송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고승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건의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2019-07-16 15:49
  •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부당하다며 14년 3개월 만에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 강 씨는 2016년 2월 병무청이 입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인적정보 공개가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2019-07-16 12:00
  •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관심을 끌었던 조건부 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 씨 등 직원 183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2015년 1월 이전에 지급한 재직...
    2019-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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