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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선 안전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의계는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23일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2023-03-25 08:00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이날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해 우리은행장 후보 롱리스트로 이석태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박완식 우리카드사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사 대표 등 4명을 선정했다. 은행장 후보군 전원이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 꼽혔다. 임 회장이 금융위원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에...
    2023-03-24 16:57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아울러 산업부는 계통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24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타 전원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2023-03-24 11:00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03-23 11:01
  • 조현민, 한진 사내이사 선임…사장 취임 1년 만
    조현민, 한진 사내이사 선임…사장 취임 1년 만
    한진 측은 이사회에서 현재 이사 총 수의 과반이 넘는 5명의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 및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현민 사장이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한진의 ESG 경영 발전과 아시아 대표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책임경영 및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
    2023-03-23 10:49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2023-03-22 17:25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그러나 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회(법원 격)는 두 행위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9건의 공동수주 건의 경우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 비교가 곤란하다고 봤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선...
    2023-03-22 06:00
  • 삼성준법위, 삼성 관계사 사업장 첫 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서 간담회
    삼성준법위, 삼성 관계사 사업장 첫 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서 간담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삼성 관계사 사업장을 처음 방문했다. 삼성준법위는 2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공장(V2)을 둘러보고 준법경영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희 삼성준법위원장을 비롯한 준법위원 전원과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 안전환경 및 준법경영...
    2023-03-21 15:23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그는 "전원위를 1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해가며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된다고 믿는다"며 "안...
    2023-03-21 15:1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
    2023-03-19 09:06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의원 전원은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에 참석하지...
    2023-03-17 16:15
  •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구체적 당론은 아직전원위 기간 당론 정하는 의총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 앞장서겠단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의원이 지도부가 정치개혁...
    2023-03-16 19:01
  • “G7, 러 유가 상한선 하향 조정 반대...배럴당 60달러 밑은 안돼”
    “G7, 러 유가 상한선 하향 조정 반대...배럴당 60달러 밑은 안돼”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G7의 입장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을 하향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는...
    2023-03-16 15:54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2023-03-16 15:49
  •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올 초 부산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금, 선박, 영화 지식재산권(IP) 등 전통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상품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한 발 후퇴한 셈이다. 이에 업계는 부산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당시 기초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업계...
    2023-03-14 17:23
  • 野 기재위원, '이달 중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상향 수준은 못 정해"
    野 기재위원, '이달 중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상향 수준은 못 정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달 중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 확대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비롯해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2023-03-13 17:09
  • “대통령 옷 벗어라”…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외통위 참석해 비판
    “대통령 옷 벗어라”…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외통위 참석해 비판
    이날 외통위 회의는 김태호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2023-03-13 17:05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2023-03-13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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