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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023-05-14 08:45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 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2023-05-10 17:09
  • '尹 1주년 오찬' 與지도부 참석…최고위원 제외
    '尹 1주년 오찬' 與지도부 참석…최고위원 제외
    다만, 오찬 참석 대상에서 여당 최고위원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대통령 주재 오찬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애초부터 참석 대상에서 최고위원 5명 전원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3-05-09 20:44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이날 국민의힘은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2023-05-08 16:40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이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됐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셋째로는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2023-05-08 11:05
  • 서해에 호남과 수도권 잇는 전기 고속도로 뚫린다
    서해에 호남과 수도권 잇는 전기 고속도로 뚫린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수립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장기 송·변전 설비 세부 계획을 담았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전망과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 한전...
    2023-05-08 09:37
  •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또한,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시스템, 조명시설, 비상 전원, 구호 물품 등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광산업주가 생존박스 유지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보급에 앞서 생존박스가 갱내 채굴광산의...
    2023-05-04 11:00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2023-05-02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4-30 09:20
  •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3-04-27 20:47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한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
    2023-04-27 18:13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이전했던 사무실도 정리에 들어갔다. 로톡은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로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2023-04-24 16:47
  •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김 교수는 “뉴스케일파워가 뒤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빨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NRC(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환경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원 대책을...
    2023-04-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4-23 08:52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2023-04-20 14:10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2023-04-20 05:00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04-18 21:01
  •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회의장 나서는 노동계
    [포토] 회의장 나서는 노동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돼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18 16:57
  •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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