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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2023-06-17 06:0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위원들과 감사원 내부 출신 위원들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위원과 감사원 내부 인사인 유희상 위원은...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8명 가운데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안 된다’고 대통령실이 특정 인물 불가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 교감이 이뤄졌을 텐데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윤...
    2023-06-16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3차, 4차 회의에서 대립각을 보였던 근로자위원 측과...
    2023-06-15 16:21
  •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조만간 당 차원의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에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3-06-15 14:17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 33분 “오늘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1시 50분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어떠한 형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면...
    2023-06-14 17:1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2023-06-13 16:26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이에 따라 추후 브로드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계약(LTA)...
    2023-06-13 12:04
  •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회의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신한울 3...
    2023-06-12 15:00
  •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대북안보관 논란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만찬 회동에서 나온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2023-06-11 17:03
  • 전문가들 “연준, 6월 건너뛰어도...최소 두 번 더 금리인상 남아”
    전문가들 “연준, 6월 건너뛰어도...최소 두 번 더 금리인상 남아”
    응답자 67% “올해 금리 고점 5.5~6.0%”6월은 동결 유력…절반 이상은 3분기 내 정점 예상내년 금리 인하 없을 것 ‘만장일치’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는 올해 연준이 최소 0.25%포인트(p)씩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3-06-11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정부 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안내(석간)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출항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2023-06-11 08:44
  •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2023-06-09 08:30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勞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 ‘이재명 위기’라는데...보이지 않는 野 히어로
    ‘이재명 위기’라는데...보이지 않는 野 히어로
    이에 당 일각에서는 새 혁신위원회가 아닌 비대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연말에 이재명 얼굴을 가지고 선거 못 치르겠다 싶으면 당원들까지도 비대위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야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이재명 대안이 누가...
    2023-06-08 15:51
  •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A사와 B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
    2023-06-08 11:03
  •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7일 SSG 김광현,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의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김광현 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은 사회봉사 40시간과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2023-06-07 17:48
  •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2023-06-07 16:21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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